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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청렴도 희망이 보인다
공무원 청렴도 희망이 보인다
  • 박춘국 기자
  • 승인 2010.12.12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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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부장 박춘국
 지난주 공직사회 최대 화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였다. 이번 결과에 따른 경남지역 기관들의 희비가 교차했다. 지난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던 경상남도는 올해 7단계를 뛰어올라 9위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내부청렴도 1위, 외부청렴도 8위, 종합청렴도 3위에서 1년 만에 외부청렴도는 8위, 내부청렴도 11위, 내ㆍ외부 청렴도를 합한 종합청렴도는 11위로 추락했다.

 일선 시ㆍ군들의 청렴도 순위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도내 10개 시 단위에서 4위였던 김해시는 올해는 8개 시 가운데 7위를 기록했다. 통합 이후 첫 청렴도 평가에서 창원시는 꼴찌에서 3번째인 6위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외부청렴도 조사는 2009년 9월1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측정대상업무와 관련해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민원인ㆍ 공직자)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해 10만 5천517명에서 22만6천855명으로 조사대상을 크게 늘렸다. 측정대상 기관 소속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청렴도 조사는 7만6천 401명을 상대로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외부청렴도는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 업무처리 절차 공개성, 기준 절차 수용가능성, 법규ㆍ규칙ㆍ절차의 준수, 권한 남용, 업무완수 노력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평가를 담았고 내부청렴도는 부패행위와 윤리규정, 내부고발제 시행, 부패행위 징계 적정성, 부패경험과 인식 등을 조사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하지만 점수의 차이만큼 기관별로 해석이 분분하다. `공직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평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었다`, `측정대상 선정이 잘못됐다`, `조사방법에 모순이 있다` 등 아전인수식 견해가 나온다.

 특히 청렴도 평가가 낮게 나온 기관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많다. 일부 공직자들은 민원인들을 탓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어겨가면서 허가를 내주면 후한 점수를 주지만 법규를 근거로 인ㆍ허가를 반려당한 민원인들이 나쁜 점수를 준다고 푸념하고 있다. 금품과 향응을 제공 하지 않고도 조사에서 거짓으로 답하는 민원인도 있다는 지적도 한다.

 이들의 불만과 문제제기를 들어본 국민들의 한숨도 깊다.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순위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공직사회의 반성을 기대하고 있다. 공직자들은 민원인들이 청렴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청렴도 평가에 응한 민원인은 자신이 지키고 보호하고 섬겨야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을 믿지 못하는 공직자의 삐뚤어진 시각이 자신을 두 번 꼴찌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볼 때다.

 하지만 공직자가 국민위에서 군림하는 세상은 뒤로하고 민원인을 도와주는 서비스 행정을 펼치면서 청렴이 자신의 무기라고 여기는 공무원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희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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