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행사가 실제 투입한 사업비의 실사를 거쳐 총 사업비가 산정되고,이를 근거로 통행료와 징수기간, 최소수익보장률 등이 결정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에 역행해 짜 맞추기 식으로 1만 원의 통행료가 산출되었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는 물류비용 절감, 지역발전 등 건설효과가 상당하다. 대책위는 통행료 산출 근거를 밝히기 위해 실제 사업비를 조사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1조 3천124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 내년 4월 개통 예정인 부산~김해 경전철의 사정은 다르다. 승차인원이 수송수요 예측치인 17만 6천358명, 2015년 22만 1천459명, 2030년 32만 2천545명 등에 모자랄 경우, 김해시와 부산시가 각각 6:4비율로 통행요금을 부담해야한다.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이 시공까지 가기 위해 추진주체와 승인권자인 건교부, 김해시 등은 수차례에 걸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1992년 10월 2일부터 이듬해 10월 1일까지 1년간 건교부가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용역‘에 1억 5천900만 원을 지출했고, 1993년 12월 23일부터 1년간 시행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술조사는 5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특히 건교부와 김해시가 1995년 11월부터 1년간 시행한 기본설계용역은 28억 5천만 원이 들었다. 35억 원 넘게 지출된 용역비와 달리 조사는 졸속으로 이뤄진 흔적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2000년 3월에서 4월 사이 김해~부산 사상간 경전철 노선대 및 주변지역 일원에서 이뤄진 교통현황조사는 노선대 답사 2일간, 예비조사 2일간, 본조사 6일간 설문조사보완 3일간 등 13일만에 조사를 끝냈다.
문제는 2000년에 실시한 수요예측 조사에 있다.
김해시 인구가 34만 7천70명으로 부산과 김해를 오가는 대중교통 이용인구가 3만여 명인 시점에 실시한 이 조사는 개통시점인 2011년에 부산~김해 경전철 하루 유료 이용승객을 21만 1천 147명으로 잡았다가 최근 17만 6천358명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개통을 4개월 앞둔 12월 현재 부산과 김해를 오가는 일일 대중교통 이용승객은 5만 2천여 명에 불과하다.
현재 김해시가 예측하는 하루 이용인구 약 3만 5천명을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년간 연평균 부담액이 822억 원에 달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률이 수요예측의 30%(5만 3천명)로 늘어도 매년 평균 648억 원, 40%의 이용(7만5백명)의 경우는 매년 평균 516억 원이 지원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수요예측 잘못으로 민간투자 사업자의 수익보존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될 부산~김해 경전철의 ‘국민감사’를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