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1:51 (토)
개발 보다 환경 보존
개발 보다 환경 보존
  • 박춘국 기자
  • 승인 2010.12.05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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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맹곤 김해시장이 관내 사업장을 방문, 공무원들에게 현장 지시를 하고 있다.
■ 현안사업 어떻게 돼가나

산지 공장허가 경사도 25도에서 11도로 강화
경전철 적자 감당 난망 … 정부 등에 부담 건의

 재정위기 극복과 난개발 해소를 반드시 해내겠다는 김맹곤 시장에게 시정 주요이슈와 현안사업에 대해 물었다.

 - 취임 전부터 김해시의 난개발 문제를 지적하셨고 현재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해시는 현재 6천개가 넘는 공장이 있는데 그 중 90%가 면 단위 관리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렇게 나홀로 공장이 난립한 것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 상하수도 보급 문제와, 도로개설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는 문제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개발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현재 산지 공장허가 경사도를 25도에서 11도로 대폭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김해시의회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는 쾌적한 도심 속에 나홀로 공장이 더는 생겨나지 못할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일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업유치도 안되고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더 어려워 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미 김해시는 현재 주촌, 진례, 대동지역에 800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등 충분한 공장용지가 공급되도록 하고 있어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시의 미래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례인 만큼 꼭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취임 초부터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 바로 막대한 부채로 인한 김해시의 재정위기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걸로 아는데 ?

 △ 우리시의 지방채는 현재 2천715억 원으로 도내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2번째로 높습니다. 내년 4월 경전철이 운행되면 우리시의 재정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성남시나 공무원 월급도 못 줄 형편까지 몰렸던 대전 동구청과 마찬가지로 우리시도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문에 저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폐지와 시기 조정, 민간사업의 불합리한 계약 재협상 등 을 통해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뒀으며, 2011년 당초예산도 올해 330억 원 발행했던 지방채를 30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오히려 496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키로 하는 등 재정건전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긴축 기조를 계속해 지방채를 지금의 3분의 1 수준인 984억 원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허리를 졸라매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부채 2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내년 4월 개통되는 경전철이 수송수요 예측 잘못으로 김해시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정부시범사업인 경전철 사업은 교통수요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열악한 우리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초 1일 경전철 탑승 수요가 17만 6천명인데 현재 우리시 교통여건을 감안하면 수송수요의 20%인 3만 5천명 정도가 탑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연간 320억 원의 적자보전과 노약자 무임승차와 환승할인, 공사비 보조금과 경전철 지방채 상환금 등 742억 원 정도를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걸로 예상됩니다.

 우리시 재정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경전철 운영에 따른 MRG를 정부나 경남도에서 일부 부담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KTX의 진영역 정차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압니다. 이번에 KTX가 진영역에 정차하는 걸로 확정되었는데 앞으로 김해시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진영역 이용객 수가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며 정차횟수도 늘리고 진영역의 노무현역 병행표기도 한국철도공사와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진영역의 교통접근성을 개선시키고 봉하마을 노무현대통령 생가와 화포천 생태공원 등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적 물적 교류는 물론이고 지역 내 균형발전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춘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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