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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한 행정감사가 아쉽다
시민위한 행정감사가 아쉽다
  • 박춘국 기자
  • 승인 2010.12.02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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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춘 국 사회부장

 도의회와 시ㆍ군의회가 일제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7일 간 열린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총 21명 중 14명이 초선 의원이라 우려의 시각도 일부 있었지만 과거 보다 의욕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우세하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의욕만 앞서 관련 법규와 규정을 몰라 좌충우돌하기도 했다.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개정을 시도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집행부에 불필요한 자료를 지나치게 요구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우선인 공무원들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특히 시민들이 시정을 감시하라고 뽑아준 자리가 마치 벼슬을 뒤집어선 양 어스대면서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수위를 넘어 협박성에 가까운 엄포를 놓는 시의원들도 있었다.

 시의원중 몇몇은 지역 토호세력들을 비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들이 시민의 시의원인지 토착 비리세력 옹호 집단인지 의심케 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많은 시민들을 실망시켰다.

 반면 시정을 바르게 감시할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무시하는 공무원도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일에는 시민들을 놀라게 하는 공무원이 있었다. 보건소가 구입한 의료장비 등이 특정 업체에 집중된 이유를 따지는 시의원을 향해 담당과장이 시의원에게 불순한 태도를 보여 서로 간에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날 국민참여당 박현수 의원(사회산업위원장)은 "지난 2007년 경남도종합감사에 적발, 주의조치를 받고도 부부 명의로 된 2개의 해당업체에 의료장비 구매를 집중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따지자 장우철 보건사업과장은 "입찰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대답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사장과 고향이 같은 것이 이유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장 과장이 "그에 대한 답변은 못하겠다"고 반박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다.

 박현수 위원장은 "시민이 뽑아준 의원을 향한 불손한 태도는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각오다.

 양산시의회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지난달 26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양산여성회의 예산편성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지적한 시의원에게 양산여성회 모 회원이 밤늦게 전화를 걸어 "예산을 깎을 것이냐. 명확한 의도가 무엇이냐?"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화를 받은 시의원은 충격으로 지난달 29일 행정사무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의장이 긴급 협의회를 열어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결정하고 성명서를 발표 했다.

 양산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양산여성회가 지방의회의원의 권리와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했다"며 "주민의 대표이자 시민의 대변인인 시의원의 정상적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시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함께 꾸려가는 행정의 파트너이자 시민이 뽑아준 시정의 감시자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또 시민들과 공무원들은 일부 의욕적인 시의원들이 본의 아니게 집행부를 곤욕스럽게 하는 일들은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야된다.

 이와 함께 시의원들은 공무원들의 예산집행에 과오가 있는지, 적법한 법절차에 의해 행정이 이뤄졌는지를 감시하되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한 감시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의원들은 시민을 위해 일하도록 시민들이 자신을 뽑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부 특정세력을 위해 일하는 시의원들은 퇴출을 각고해야한다.  시민들은 시의원들을 향해 지난 임기에 활동하다 시의회 재입성에 도전한 시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당선을 자신하고도 재선에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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