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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號, 낙동강서 좌초 위기
경남號, 낙동강서 좌초 위기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0.11.01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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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와 정부, 또 도내 지자체 간 `낙동강 전투`는 지사의 출격명령(반대)에도 경남도청 직원들은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김두관 지사가 지난달 26일 낙동강 사업의 반대를 공식화한 후 더하다. 임채호 신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취임기자회견 중 밝힌 "낙동강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부담스럽다"는 입장표명이 대표적이다. 그는 "낙동강사업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제 능력이 부족하지만 경남도민을 위해 꾀를 부리지 않고 진실 되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라고 했다.

 지사는 반대해도 자신은 입장표명을 않겠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김두관 경남지사, 강병기 정무부지사, 또 지사의 모 특보 등 `강 사업`반대에도 경남도청 고위직급 공무원들은 입을 다물고 있으니 팔 다리 따로 노는 격이다. 경남도는 민선 5기 출범 후 강 사업이 도정을 우선할 정도였다. 지사는 취임 후 서울에서 열린 4대강 반대 집회에 참석한 후 낙동강사업을 반대하는 인사들이 주축인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 경남도의 대안마련에 나섰다. 또 김 지사는 특위 활동과는 별도로 이재오 특임장관, 윈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잇달아 만났다. 2011년 예산확보나 경남도 현안문제 등에 대한 지원건의에 앞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 반대 입장을 전했다. 또 정부의 양보를 구했다지만 보 건설, 준설 등은 낙동강사업의 근간이라며 일축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취임 후 큰 맥은 그렇게 흘렸다. 김 지사는 취임 후 낙동강 사업의 해법이 제시될 것을 언급했지만 4개월간 성과는 없었다고 할수 있다.

 특히 경남도가 26일 낙동강사업 반대 입장을 정부에 최종 통보한 후 정부는 사업권 회수를 검토하는 등 `낙동강 사업`은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양상만 몰고 왔을 뿐이다. 정부는 위탁한 사업권반납을 요구했고 경남도는 "정부와 경남도 간에 주장하는 바가 달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고도 했다.

 단서는 "낙동강 변에 많은 도민이 살고 있고, 도민의 이해가 달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 한다. 정부를 향해 으름장을 놓을 때는 여지없이 도민과 함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경남도민은 낙동강이 두 동강 나게 생겼으니 정말 안타깝다고 한다.

 낙동강사업이 `대구경북 낙동강`과 `경남 낙동강`이 따로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민선 5기 출범 후 경남, 대구 경북 등 낙동강 수계 광역단체장은 한자리에 모여 상생을 다짐했다. 하지만 대구경북은 강 사업의 찬성으로 낙동강 상류는 준설을 해 물그릇을 키워놓았다. 하류는 경남도의 반대로 공정이 지지부진하다.

 얕은 수심(水深)이어서 그냥 내버려둔다면 홍수 등의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경남도가 강 사업의 반대를 통보한 후 위탁한 사업권의 반납을 요구했다.

 강 사업을 반대하면서 사업권은 반납하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두관 경남지사는 "낙동강사업에 `생명과 풍요의 낙동강 가꾸기`와 홍수 예방, 강변 저류지 조성 등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업권을 반납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정부 방침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사의 한 측근은 "또 회수하더라도 경남 공사 구간에 대해 합법적으로 공사를 하는지와 과적, 비산먼지 등에 대한 단속권을 철저히 행사할 것"이라한다.

 반대가 합당하다면 논리적 근거를 통해 도민의 동의를 구하는 길이 우선이지 과적단속 등 지엽적인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 자체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또 행정행위가 아닌 정치적 행위로 비쳐지는 단초라 할 수 있다. 반면 도내 기초지자체는 정부에 강력한 강 사업의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경남도의 목소리가 다르고 창원시ㆍ창녕군 등 경남도내 낙동강유역 지자체는 경남도를 압박하는 양상이다. 민선 5기 출범 후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을 표방한 경남도정은 4대강 사업 반대에 목맨것이나 다를 바 없다.

 결론은 행정부지사의 입장유보가 답이다. 이젠 여야 간 정치의 틀에서 해법을 찾도록 하자. 경남도의 현 주소는 제자리 찾기가 우선이란 도민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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