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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개편법` 이번엔 꼭 통과돼야
`행정 개편법` 이번엔 꼭 통과돼야
  • 경남매일
  • 승인 2010.09.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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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창원시가 분노하고 있다. 사기를 당했다는 말도 나온다.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한 통합이냐고 묻기도 한다. `무늬만 통합`을 아예 백지화하거나 광역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시 의회와 시민단체가 들고 나서고 공무원 노조는 10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통합 70여 일이 지나도록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어렵게 통합한 창원이 정부로부터 아무런 행ㆍ재정적 지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크게는 수백년 유지돼 온 전국의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작게는 통합 창원시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 국회 특위를 통과하고도 대도시 기초의회 폐지 등에 얽힌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도 계류 중이다.

 이 바람에 창원시는 이 법이 정한 △통합비용 국고지원 △지방교부세 산정 특례 △지역개발 채권 발행 △건축물 인ㆍ허가권 △정무직 부시장 임명 등의 혜택을 받지 못 한 채 각종 현안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는 이 법안을 오는 16일 처리키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아직 쟁점이 타결되지 않은 데다 내년 예산과 4대강 사업, 새 총리 청문회와 집시법 개정 등 첨예한 현안으로 국회가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창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득권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엉뚱하게 창원이 더 이상 피해를 볼 수는 없다. 여야는 관련 쟁점을 조속히 풀어 이번에는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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