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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 확대` 아직은 안 된다
`특채 확대` 아직은 안 된다
  • 경남매일
  • 승인 2010.09.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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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온통 특채논란에 휩싸였다. 유명환 장관 딸 특채에서 비롯된 이 논란은 거의 전국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물론 전국의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잇따라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경남도 예외가 아니다. 이는 기득권층의 횡포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했던가를 입증한다.

 특채논란은 이제 고시폐지 반대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개방과 경쟁으로 공무원 사회의 무사안일을 없애고 창의성과 효율성을 올리자는 목적에서 3대고시를 폐지 또는 축소시키고 있다. 외무고시는 올해 초 외교아카데미를 설립키로 하면서 2013년에, 사법고시는 2007년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2017년에 폐지키로 확정했다. 행정고시도 2015년까지 전체의 절반을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특채하고 고시 선발인원은 대폭 줄일 방침이다.

 물론 고시를 통한 공무원 선발제도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사회가 다양해지는 만큼 공무에도 다양성과 전문성이 필요해지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시험 잘 친 사람만 선발하는 제도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등을 뽑을 수 없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든 개선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번 특채파문에서 보듯 특채를 늘리면 늘릴수록 기득권층의  은밀한 횡포가 더욱 심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정교한 시스템이 마련되고 이것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때까지 특채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기회도 남겨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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