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백화점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주변 상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싹쓸이 하는 데 대한 부작용이 심해지자 셔틀버스 금지 규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당시 자가용 쇼핑객들만 양산시킬 뿐 별다른 효과없이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만 침해한다는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았지만 몇 년이 지난 현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와 맞서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1조 1천852억 원을 투입한 전국의 재래시장 살리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동네 슈퍼 살리기를 비롯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소중한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혈세를 투입하기 전 `셔틀버스 운행금지`와 같은 단호한 처방전을 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마켓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혁신방안`을 도입했다.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마켓들이 농산물과 생활용품을 싼값에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상점 1만 개를 `스마트숍`으로 지정해 저리 융자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비와 인테리어를 고급화 한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물론 가격도 `물류동공구매`를 통해 매입 단가를 낮춰 종전보다 10% 정도 저렴한 경쟁력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국민들의 혈세 6천억원이 쓰여진다.  

　재래시장과 구멍가게의 경쟁력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야심만만한 프로젝트가 정착도 하기전 오히려 대형마트에 밀려 급속히 쇠퇴하고 사회적인 반감과 갈등만 커져가고 있다.

　결국 정부가 병들어 쇠약해져가고 있는 재래시장과 동네 구멍가게를 살리겠다는 `처방전`이 잘못된 진단에 의해 내려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진단이 잘못됐으면 혈세 지출 중단과 함께 새로운 처방전이 나와야 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가격경쟁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다양한 상품구색`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소비자들이 동네 구멍가게와 재래시장을 멀리하는 원인을 알 수 있다. 대형마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 또한 소비자들이 쇼핑을 단순이 제품 구매의 목적만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주차 편리는 기본이고 제품에 대한 위생과 쾌적한 환경에서 최상의， 고품질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게다가 품질 표기가 확실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반품이 보장되며 친절한 직원들의 응대를 받으며 소비자로서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쇼핑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대형마트가 소비자를 끌어 들이는 중요한 요소다.

　그렇다면 중기청은 이와 맞설 재래시장과 동네 구멍가게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절반의 시설개선만으로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떠났던 소비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처방전에 앞선 수순이다.

　시설을 개선하고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대형마트와 경쟁력이 결코 비슷해 질 순 없다. 근본적으로 영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임의적으로 재래시장과 구멍가게의 중량을 키울 순 없다. 오히려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에 맞서기 위한 경쟁력을 키우기 보다는 대형마트들이 재래시장과 동네 구멍가게들을 자빠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규제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게 바로 기업형 슈퍼마켓(SSM)규제법안 도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