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의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부실대학`의 숫자가 당초 50개에서 30개로 줄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 345개교를 대상으로 취업률ㆍ재학생충원율ㆍ전임교원확보율 등을 평가한 결과 제한대출그룹 24개교와 최소대출그룹 6개교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한대출그룹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70%로， 최소대출그룹은 30%까지로 각각 제한된다.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대출제한은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가구소득 7분위 이하 학생도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대학구조조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통계를 보면 고교졸업자는 2000년 76만 명에서 지난해 58만 명으로 줄었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15년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초과하기 시작해 2024년에는 대입정원이 20만9천 명이나 넘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미 지난해 전체대학 중 54.5%가 재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처럼 대학의 지원자보다 모집정원이 많은 `정원 역전`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수가 부족해 경영이 곤란한 한계대학의 퇴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부실대학들이 버티는 것은 퇴로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남은 재산은 일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게 돼 있다. 설립자 등이 투자금액을 돌려받을 출구가 없는 것이다.
　이래서는 스스로 문을 닫겠다는 대학이 나올 리 만무하다. 시대적 교육과제이기도 한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교과부의 의지가 흔들려선 안된다. 하지만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자발적 퇴출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