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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인상만이 능사 아니다
자동차보험 인상만이 능사 아니다
  • 경남매일
  • 승인 2010.09.0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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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기 칼럼 시민 칼럼니스트

손보사의 잘못된 보험료 인상, 시장경제원리에 맡겨 외국계보험사 경쟁해야 하며 손보사는 자동차 보험 인상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손해보험사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도 자동차보험 인상 요구는 시정돼야 하며 주먹구구식 낭비를 운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손해보험업계는 매년 1조 원~1조 5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나 지난해 손해율이 75%를 넘어선 만큼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단골 메뉴처럼 가입자인 운전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관철하려고 로비를 하고 있다.

 손보사인 자동차보험업계는 이렇게 이익이 나면 어떤 보험료든 좀 있는 인하요인도 발생하는데 우는 소리를 하며 힘없는 운전자에게만 부담을 떠넘기고 있어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 당국이 관찰 및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막대한 영업이익에도 손해가 났다고 한다면 그는 보험사의 책임이나 사후관리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거의 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소멸성 보험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나 운전가입자의 보험료를 받아 업계는 돈 잔치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지출을 들여다보면 보험사들이 이 대리점에 주는 자동차보험 상품 판매수수료는 16~18% 직영 모집인 수수료의 두 배가 넘는다고 한다. 그리고 사고 차량 발생시에도 보험사와 정비업체간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과잉수리비를 지급하고 있어 낭비벽이 높다고 보며. 차량사고시에 차량랜트비용도 몇배 비싼값에 지불되고 있어도 시정조치되지않고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다.

 고객의 보험료는 마구쓰고 모자라면 인상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며, 정부당국도 철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자동차보험회사의 직원들의 높은 봉급체계와 사고처리반의 안일한 자나 태고 결탁 등이 높은 지출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보험사의 과당경쟁과 허술한 관리 속에 줄줄 새는 보험재정을 고스란히 운전자에 전가하는 것은 정당치 않으며 당국에서 철저한 조사와 더블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공익적 차원의 공익자동차보험이 등장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보험가입을 인터넷으로 해 가입에 따른 경비를 절약하고 사고 발생시에도 철저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시스템이 의한 과잉수리비 청구를 억제하며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사에서 자체적은 정비체계를 갖춰야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보험사는 정부의 과잉보호 속에 보험료 인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현재 서민에 대한 생활물가가 불안하며, 각종 인상안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자동차 보험료까지 인상한다고 한다면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본다. 손보사는 고객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공생관계임을 인식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고객인 운전자는 보험사의 봉이 아니라 우대 받아야 할 고객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부당국도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와 엉터리 교통사고와 엉터리 과잉수리비청구 그리고 사고 발생시 가짜환자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해 잘못된 교통사고문화를 바로잡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다소 보험료 인상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자체적인 경영합리화 조치와 구조조정을 통해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보험사는 고객에 대한 보험료 인상에 신중한 검토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선량한 운전자에게 손해나 억울한 느낌을 주지 않게 노력해야 하며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영업이익이 발생 했는데도 보험료 인하는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보험료인상 주장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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