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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민위` 활동 기대 크다
`검찰 시민위` 활동 기대 크다
  • 경남매일
  • 승인 2010.09.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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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권을 일반 시민이 감독할 수 있도록 한 검찰 `시민위원회`가 제 모습을 갖추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고 한다. 전국 41개 지검과 지청에 설치됐고 위촉된 위원이 모두 629명에 이른다고 대검찰청은 밝혔다. 시민위원회 도입은 60여년간 철옹성처럼 지켜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는 것으로 도입 방침이 발표됐을 때부터 큰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다. 검사의 기소 판단에 국민들을 적극 참여시켜 기소의 객관성을 높이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라는 곱지않은 국민의 시각을 바꿔보겠다는 검찰의 의지와 취지가 시민위에 담겨져 있다.

 시민위는 `검사 스폰서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 자정 개혁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내놓은 회심작이다. 다행히 시민위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도 매우 고무적이다. 한 법조인의 말을 들어보면 시민위원의 질문이 매우 날카로운 데다 검사가 사건을 철저히 꿰고 있지 않으면 곤란을 겪을 정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사건을 보는 시각도 폭넓어 사건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법률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조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한다. 시민위가 법조계 안팎 모두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다고 하겠다. 시민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시민위원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검사가 기소에 필요한 유리한 증거는 물론 불리한 증거 자료까지 시민위원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미비점을 찾아내 보완 한 다면 검찰속 견제장치인 `시민위원회`의 자리매김도 그 만큼 빨라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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