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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규칙으로 공정한 사회를
경쟁과 규칙으로 공정한 사회를
  • 경남매일
  • 승인 2010.09.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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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의 특별채용 특혜 논란에 책임을 지고 결국 퇴진하게 됐다. 유 장관은 지난 2일 딸의 특채 합격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자 대국민사과와 함께 딸의 합격을 취소시키는 등 무마에 나섰지만 거센 비난여론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유 장관의 사의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ㆍ차관 워크숍에서 유 장관 문제에 언급, "공정 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외교부의 수장으로 일해온 유 장관은 37년에 걸친 직업외교관 경력에 `불명예`를 안고 하차하게 됐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내정자 2명이 낙마한 8.8 개각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출한 유 장관의 퇴진은 `공정한 사회`를 화두로 제시한 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적지않은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도덕적 해이`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거듭 확인케했다는 점이다. `공정한 사회`를 향한 첫 걸음은 혈연, 지연, 학연으로 얽혀져 있는 공직 인사의 난맥상을 타파하고 반칙과 편법이 끼어들 수 없는 엄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성원들이 신뢰하는 `경쟁의 규칙`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사회는 공정하게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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