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의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부실대학` 명단 공개가 대학들의 반발로 늦춰져 부실대학 구조조정이 또다시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당초 이번 주 발표키로 했던 `학자금 대출제한 50개 대`의 발표를 다음 주로 연기했다고 한다.

　교과부는 전국 345개 국공립ㆍ사립ㆍ전문대를 취업률， 신입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재정건전성 등 6개 지표에 따라 A∼C등급으로 나눈 뒤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의 신입생들에게는 등록금의 30%(C그룹) 또는 70%(B그룹)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해당 대학에는 신입생 지원이 대폭 줄면서 사실상 부실대학을 구조조정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 것이다.

　부실대학 퇴출 등 대학구조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통계에 따르면 고교졸업자는 2000년 76만 명에서 지난해 58만 명으로 줄었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15년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초과하기 시작해 2024년에는 대입정원이 20만9천 명이나 넘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미 지난해 전체대학 중 54.5%가 재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부실대학들이 버티는 것은 퇴로가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남은 재산은 일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게 돼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9월 대학 문을 닫고 남은 재산으로 장학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시대적 교육과제이기도 한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교과부의 의지가 흔들려선 안된다. 하지만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