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자 경남 등 비수도권 지역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82년 제정돼 시행 중인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려는 것이다. `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이다.

　염려스러운 것은 이 정부 들어 국토균형발전 의지가 퇴색했다는 점이다. 이 정부도 출범초기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정책기조로 했었다. 그러나 세종시 계획 수정， 남해안 발전 종합계획 방치， 지방 혁신도시건설 지연 등에서 보듯 노골적으로 지방을 홀대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는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마저 폐지했다. 반면 2008년에 수도권 입주기업의 세 부담과 군사분계선 주변 개발제한을 완화하는가 하면 지난해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실상 수도권 집중으로 정책기조가 넘어간 셈이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현재 인구의 49.9%가 모여 산다. 경제력은 물론 행정력 등의 집중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현상은 지방의 상대적 낙후는 물론 수도권 자체의 생명력과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우리가 지방의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적극 나서야 할 사람들은 지방출신 정치인들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만 하면 `지방출신 서울사람`이 된다는 말을 뼈 아프게 새겨야 한다. 우리 고장 출신 정치인들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