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채무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할 정도로 재정이 파탄나고 있다.

　하지만 경남은 오히려 구조적인 재원 부족으로 공무원들의 급여마저 차입해야 할 정도로 부도상태여서 교통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업들마저 제대로 못하는 지경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넘쳐나는 예산을 호화청사 건립 등에 흥청망청 쓰다 부도상태에 이르렀지만 대구경북 자치단체들은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하다 진 빚에다 낮은 재정자립도,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교부세 감소 등에 따라 또 다른 형태의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경남도내의 전체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 6361억 원이다.

　지난 2008년 1조 2689억 원보다 3671억 원이 늘었다.

　경남도 및 시군의 부채는 대부분 도로건설, 환경시설 등 모두 인프라 건설에 투자된 예산으로 ‘방만 경영’과는 다소 거리가 멀지만 1년 사이 이 같은 부채증가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도내 평균 재정자립도가 30%대인 것을 감안할 경우 도 본청 6680억 원 등 경남도 전체 1조6361억 원인 것은 타 사업의 지연 등 각종 부작용도 내제된 상태다.

　시군별 부채는 김해시가 243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창원시 2282억 원(창원 212억, 마산 1126억, 진해 944억 원), 거제시 844억 원, 양산 699억 원 등이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경상경비를 대폭 삭감하고, 축제성 행사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남도와 18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전체 예산 대비, 10%선을 상회하고 여기에다 정부의 감세정책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더욱 옥죄고 있다.

　정부의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정책에 따라 지자체의 주요 수입인 주민세가 많이 줄고, 덩달아 정부의 지방 교부세도 대폭 줄고 있는 형편이다.

　강원호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경남도내 농촌지역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낮다”면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교부세와 국비를 받아 살림을 빠듯하게 꾸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에서 보듯 지자체의 고삐 풀린 방만 경영에 대해서는 예산 감사기능을 독립시키고 수요예측을 잘못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경남 등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 오히려 재정 확대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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