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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시행을 앞두고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시행을 앞두고
  • 경남매일
  • 승인 2010.06.1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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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대 원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장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의 201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로운 창구가 되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지금까지는 4대 사회보험 즉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일원화하는 제도로써 공기업 선진화 방안 1차 과제로 선정된 대표적 사례이다.

 그간 징수업무를 3개의 공단에서 수행함에 따라 가입자 및 사업장에서는 고지서를 각 공단에서 받아 납부해야 하고 보험료가 체납되면 각 공단을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과 행정상 비효율이 발생됐다.

 그러나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가 시행되면 이러한 행정낭비 요소가 제거되며 국민불편이 해소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여러장의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통합고지서 하나로 발급돼 보험사무 간소화로 사회보험 사무처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이 절감되며 가입자는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둘째, 가상계좌, 무고지서 납부, 인터넷 수납, 모바일 고지, 편의점 수납 등 납부방법이 다양화돼 납부가 훨씬 용이해진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료 체납에 대한 모든 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해 민원 불편이 해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는 각 공단에서의 업무중복 요인을 감축해 징수업무 효율화를 꾀함으로써 보험료 징수비용을 연간 700~800억 원 절감할 수 있고, 중복 투입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신규 업무에 투입할 수 있어서 사회보험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 전체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시험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 보완하고 빈틈없는 준비작업으로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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