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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본사 이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LH공사 본사 이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경남매일
  • 승인 2010.06.1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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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재 경 국회의원 (진주 을)

 6ㆍ2 지방선거 과정에서 생겨난 반목과 갈등이라는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시기이나 경남과 전북은 선거기간동안 LH공사 본사 이전문제로 인한 갈등의 골이 더욱 깊게 패어져 그 끝이 보이질 않고 있다.

 지난 지방 선거 때 한나라당 지도부는 경남도당 당사에서 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발전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진주혁신도시에 LH공사 본사를 유치하겠다”고 밝혔고, 한나라당 경남도지사 후보와 진주시장 후보들의 지역순회 유세에서도 ‘LH공사 진주혁신도시 유치’를 약속했다.

 한나라당 전북도지사 후보도 선거공약으로 ‘LH공사 전북 일괄배치’를 공언해 마치 여당과 정부측과의 교감이 있었다는 분위기를 연출, 여당 내에서 서로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비춰졌다.

 결국 당 내부에서 손발이 맞지 않는 줄다리기 싸움으로 인해 두 지역주민들의 혼선과 갈등만 조장한 셈이다.

 지금까지 LH공사 본사 이전문제를 두고 시간을 끌면서 지역갈등만 깊어져 갔으나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에 도달했다. 더 이상 LH공사 본사 이전 문제를 미룰 수 없다.

 선거공약을 무리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도구의 방편으로써 LH공사 본사 이전 문제가 이용되도록 두고만 봐서도 안 되며, 이로 인해 두 지역 주민들의 여당을 향한 불신이 커지게 해서도 안 된다. 혁신도시의 본래적 의미와 기능을 되찾아, 이를 강조하고 추진해야 할 때이다.

 LH공사 본사 이전문제는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경제적인 논리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다.

 진주 혁신도시는 본래 주택공사를 중심으로 한 12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다. 진주 혁신도시 이전 12개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액 67억 원 가운데 주택공사가 차지하는 납부액이 48억 원으로 72%를 차지하는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된 LH공사가 빠지면, 진주 혁신도시 사업은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진주 혁신도시는 애초 주택공사, 주택관리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주택건설기능군을 중심으로 핵심 산업방향이 설계됐고, 전주 혁신도시는 농업진흥청을 중심으로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등 농업생명과학 중심으로 설계됐다.

 정부에서도 기관의 통폐합에 따른 이전 추진은 혁신도시의 기능 제고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LH공사의 본사는 혁신도시의 기능에 맞춰 이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아가 전북은 이미 4만ha(1억 2000만 평)가 넘는 부지에 2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글로벌 명품 새만금(동북아의 두바이)’이라는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인근 익산지역에는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 중에 있는 정부의 최대 수혜지역이다.

 지난 2007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각종 정부 지원제도의 차등화를 위해 정도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낙후지역, 정체지역, 성장지역, 발전지역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한 것에 따르면, 서부경남지역은 전국 6대 낙후지역의 하나이다. 서부경남지역 중에서도 특히 진주는 정체지역이고 그에 비해 전북의 전주는 성장지역으로 분류된 바 있다.

 특히 경남과 전북은 단순한 낙후도 비교보다, 혁신도시 소재 및 주변지역의 특성과 낙후도를 감안한 객관적 고려를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이전 추진방안에서 언급한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도, 산업화와 발전에서 소외된 경제적 낙후지역인 서부경남에는 LH공사 본사 이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또한 통합이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규모가 6:4 정도로 주택공사가 월등히 큰 규모였다. 진주시민들은 두 기관이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원래 규모가 큰 주택공사의 소재지로 본사가 이전해 올 것이라고 학수고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 내지 상식에도 부합한다.

 결론적으로 LH공사 본사 이전문제로 더 이상의 갈등이 빚어진다면 국익을 위해서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나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동안 깊어진 갈등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두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정치적 판단으로 혁신도시의 실효성과 상징성을 퇴색시키지 않고, 당초 혁신도시의 본래적 의미와 필요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루빨리 LH공사 본사 이전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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