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난 후 지방자치의 화두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옮겨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김두관 도지사 당선자의 입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패배로 마무리된 지방선거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도 방법론을 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견된다.
김 당선자는 선거 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풀뿌리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아무런 심사숙고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6월 지방선거 때 국민들이 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당선자 뜻대로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됐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을 둘러싼 효율성 및 실현 가능성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경남도의 여건상 현재의 시ㆍ군을 인구 50만~100만의 광역시로 통합하면 행정서비스 질 저하가 크게 우려된다는 여론이다.
반면 행정통합으로 중복투자 및 공공시설 난립을 막을 수 있어 통합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도에 대해서는 국가위임사무 업무 중 국가적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를 비롯한 광역적 사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도와 광역시의 통합을 포함해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도개편 방안은 국회 소위에서 규정하지 않고 행정체제개편 관련법안이 통과한 뒤 출범할 예정인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 위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통합지자체에 교육ㆍ경찰 자치권을 부여하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태다.
이 때문에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은 6월 국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