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전벽해(桑田碧海)만큼이나 행정체제가 확 바뀔 전망이다. 행정구역 통합조선 태종 13년(1413년)에 만들어진 8도 체제를 600년 만에 전면 손질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청사진이 그려졌다.

　국회, 한나라당의 지방행정 개편(안)은 오는 2014년까지 전국을 60~70개의 자치구로 개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앞서 오는 7월 1일부터 창원, 마산, 진해시는 통합, 메가시티 창원시가 탄생된다. 통합창원시가 600년 만에 확 바뀌는 우리나라 행정체제 개편의 신호탄인 셈이다.

　물론 주민직선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자율통합이지만 행정체제 개편의 효시로 기록될 것이다. 이를 감안할 경우 향후 경남도는 3~5개의 권역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시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경남은 김해가 축이며 서부경남은 진주시가 그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창원시 포함을 두고 논란이 된 함안군을 비롯하여 의령군 등은 향후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다.

　이와 관련, 거창ㆍ합천, 창녕군 등은 대구경북과 도계지구인 점을 이유로 또 다른 행정구역 체제개편의 한 모델이 된다는 설도 있다.

　또 낙동강을 경계선으로 할 경우 부산, 울산과 접한 양산도 관심지역이다. 도내는 행정체제개편이 복잡한 양상을 띤 가운데 시ㆍ군ㆍ구 통합을 2014년 5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체제개편안 주요 내용은 △시ㆍ군ㆍ구를 통합해 광역화 △읍ㆍ면ㆍ동 단위를 폐지하는 대신 주민자치회 구성 △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는 기초의회가 없는 준자치구로 전환, 구청장은 주민직선으로 산출하지만 구의회는 설치하지 않는다.

　대신 구ㆍ군정 협의회가 구성돼 자치구 예산심의 조정 등 기초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토록 해 비효율적인 의회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통합자치단체에는 교육자치ㆍ자치경찰권 부여하고 각종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설치해 개편 작업 총괄하고 △시ㆍ군ㆍ구 통합은 2014년 5월까지 완료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에 앞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2013년 5월까지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 방안에 따라서 도(道)의 운명은 좌우된다. 현재 도(道)는 당분간 존속될 것 같다. 그러나 주민직선인 도지사는 관선, 임명직으로 해 중앙정부의 업무 지원 역할에 그칠 경우가 예상된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 될 경우 이번 6ㆍ2지방선거가 사실상 도지사 직선은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두고 중앙정부의 종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 체제 개편은 글로벌시대에 부합하는 자치단체 지향과 효율성이 강조돼 그 당위성은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행정구역 체제 개편안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이 “3월 31일에 가진 9차 법안심사 소위를 끝으로 17대 국회부터 4년에 걸쳐 내려온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고 밝힌 것에서 비롯됐다.

　또 한나라당은 시ㆍ군ㆍ구 통합과 광역시의회 폐지를 뼈대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4월 국회에서 역사적인 ‘행정체제개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구ㆍ면적ㆍ경제ㆍ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인접 시ㆍ군ㆍ구를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모델이 곧 통합창원시다.

　개편작업은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총괄할 것을 알려졌다. 추진위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2인)을 포함한 27인으로 구성하고,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해양부 장관과 국무총리 실장이 포함된다.

　추진위는 구성된 지 1년 이내에 종합기본계획을 대통령ㆍ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통합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절차는 지방의회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투표 요구가 있는 경우 단체장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시ㆍ군ㆍ구 통합과 광역시의회 폐지를 뼈대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행정체제 개편에 공감, 600년 간 존속돼온 행정체제 개편은 시작됐다. 그 효시로 태동될 통합창원시가 출범도 전에 청사유치를 두고 지역 간 불협화음이 잦다. 또 공직자 잔치란 비판도 있다. 따라서 전국 통합자치단체는 청사유치 등에 앞서 행정체제개편에 부합하는 발전적 방향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영호남, 충청권 등 지역 간 벽도 허물어져야 한다. 600만에 추진된 그 뜻이 담긴 발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