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없이는 미래가 없다. 경남 농어촌의 고령화는 전국 3위며 경남도내 농촌마다 아이울음소리 듣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힘들다. 아이 안 낳는 한국의 ‘재앙폭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저출산의 시계추는 우리를 옥죄고 해가 거듭될수록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혼인은 줄고, 이혼은 늘고, 산모의 평균연령도 높아만 간다. 노인공화국으로 변하는 형태다.

　결혼 적령기가 30~35세란 말은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도 원인인 되겠지만 취업난, 사교육비 등 우리가 처한 현실 또한 이에 편승한 탓이다. 이에다 단독세대는 크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더 걱정이다.

　통계청의 ‘2009년 출산통계 결과’는 미래가 온통 빨간불이다. 출생아 수는 44만 5200명으로 전년보다 2만 1000명(4.4%) 줄었다. 2005년의 43만 5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다. 출생아 수가 86만 7000명에 달했던 1981년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따라서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역대최저다. 문제는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첫째인 경우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 2000명(4.4%) 감소해 총 출생감소의 57.8%를 차지, 아기 울음소리가 뚝 끊긴 곳이 수두룩하다.

　또 산모 연령대별로는 30대 이상 출산 구성비가 높아졌다. 30~34세 구성비는 전년 42.7%에서 43.4%로, 35~39세는 12.8%에서 13.7%로 각각 증가해 30대 비중이 57.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로 ‘일하는 사람’의 절대 숫자가 감소하는 ‘운명의 해’가 불과 7년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따르면 2009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3611만 명)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또 이후 감소폭이 확대돼 2050년에는 현재의 3분의 2 수준인 2242만 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7년 뒤부터 ‘일하는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은 2002년 출생자들이 생산가능 연령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70년 4.53명, 80년 2.83명이던 출산율이 2002년에는 1.17명까지 떨어졌는데, 그 여파가 15년이 지난 뒤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이다.

　출산율(1.30명ㆍ2001년 기준)이 일본(1.33명)보다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 2002년 3월 정부는 출산장려 정책을 위한 대책회의가 열었으나 결론은 ‘없던 일로 하자’였다. ‘출산 보조금이나 보육비 지원을 늘려봐야 중산층의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고, 보조금을 노린 일부 계층의 악용 가능성만 크다’는 이유다.

　노력과 결과로만 따진다면 ‘늑장ㆍ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우선 ‘늑장 대응’은 이렇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직후인 90년대 중반 OECD 회의의 핵심 주제가 ‘저 출산’ 이었는데, 한국 대표단은 ‘무슨 소리인가’라는 분위기였고 일본 보다 출산율이 낮아진 2002년에야 심각성을 깨달았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에야 공식 대응이 나왔던 만큼 정부가 OECD 분위기를 빨리 간파했다면 최대 10년, 최소 3년은 앞서 시작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 후 뒤늦은 지원책도 미봉책에 그쳐 화근을 키웠다. 양육비에 허덕이고 유아용품은 왜 그리 비싼가, 또 인프라 부실 등 출산율 하락은 2020년부터 한국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 인구가 1% 늘어나면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8%포인트 증가하지만, 거꾸로 고령인구가 1% 늘어나면 성장률은 0.04% 줄어든다.

　이 같은 결과는 2000년대 5%인 잠재성장률이 2020년에는 3.04%로 떨어지고 2040년에는 1.53%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10년 후 저 출산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되는 셈이다. 개인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이지만 집단적으로는 실패인 일반 국민의 ‘구성의 오류’에 빠진 행동도 또 다른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노인 1명을 위해 청년 7명이 세금을 내는 구조이지만, 2050년에는 노인 1명을 위해 청년 1.5명이 세금을 부담, 현재의 저 출산 구조는 부모 세대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자녀 세대가 떠맡게 되는 구조도 한몫했다.

　이때 인구 5명중 2명은 노인이란 얘기로, 선진국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고령화된 사회가 될 전망이다.

　해결 방법은 낮아진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다. 출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결혼 연령이 낮추고, 보육ㆍ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프랑스의 경우 ‘혼외 출산’에 관대한 문화도 한 몫을 했다. 또 연간 GDP의 4.7%인 883억 유로(150조원)를 출산ㆍ양육 보조금에 투입하는 등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했다.

　그 결과 94년 1.66명이던 출산율이 지난해 2.02명으로 높아졌고, 2차 대전 이후 90년대까지 독일에 뒤진 경제가 2000년 이후에는 건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LG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우리사회는 신생아 울음소리는 준 반면, 삶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의 통곡(痛哭)소리는 커져간다. 국민소득 2만 달러보다 ‘저출산국’을 벗어나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