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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은 최근 집권 3년차를 맞아 토착비리,권력비리와 함께 교육비리를 1차로 연말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경이 교육비리와 관련 첩보수집에 나서면서 교육계에 사정회오리가 불고 있는 것이다. 교육계로서는 올 것이 왔다면서도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교육계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비교적 사정권의 외곽으로 비켜나 있으면서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을뿐, 인사와 각종 공사관련 비리 소문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지의 사실인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교원정기인사 때마다 유력인사에 대한 금품제공설이 난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람챙기기, 인사권자와 연이 닿는 실력자에 줄서기 등으로 교육계가 난맥상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또 학교신축등 각종 공사발주와 관련, 검은 돈이 오갔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거의 대부분이 수긍하는 대목이다.
교육계가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도 자업자득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다만 타 공직사회에 비해 그 규모가 작고 사회적 해악이 미미(?)할 것이라는 이유로 세인의 관심과 사정권의 밖에 서 있었을 뿐이다.
교육계가 복마전으로 타락하게 된 데는 무엇보다 1인 독점의 인사구도에 있다. 교육감이 승진.전보 등 인사전권을 틀어쥐고 있는 데서 출발한다. 이렇다 보니 교육감을 정점으로 한 페밀리가 형성되고 피라미드식 인사비리 구조가 정착화한 것이다. 이번 수도권의 교육인사비리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권한은 나누고 견제장치가 있어야 함이 조직구성의 원론임에도 교육계만은 예외로 남아 있었던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인사와 관련된 점수 부풀리기, 없던 항목을 신설해 점수를 부여하는 등 파행인사로 나름대로 인사규정에 충실한 공정인사라는 주장이 낯간지러울 지경이다. 정기인사 때마다 인사기준이 바뀌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선교육감이 들어서면서 각종 교육관련 시설의 입지,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 뒷거래설이 뿌쩍 늘어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대통령이 최근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이같은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육계 비리수사는 그 결과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교육계가 탈태환골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오늘날 공교육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된 데는 뿌리깊은 비리구조가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승진수요를 채우기에는 태부족인 교장-교감-평교사로 이어지는 단순 서열구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쏟아야 할 열정의 상당부분이 교장 교감 눈치보기에 분산되고 이에 좌절을 느낀 대다수 교사들의 불만과 사기저하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비리 척결의지가 단지 비리 발본색원에만 그치지 않고 잘못된 제도,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개혁이라는 화두가 던져질 때마다 3불정책, 대입시제도 등 거시적 문제에만 촛점이 맞춰져온 점을 반성하고 미시적 부분에 대한 일대 개혁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오태영 편집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