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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은 기관의 대외적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것은 물론, 향후 자금운용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삿일이 아니다.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거나, 아니면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아직 통합본사의 일괄이전 또는 부분이전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진주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는 LH공사의 경우 지난해 9월말 기준 총자산은 128조원.
그러나 부채액이 107조 원으로 전체 부채비율은 무려 522%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 이자만 76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LH공사는 옛 주택공사 사옥 매각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재무개선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높은 부채비율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많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LH공사뿐만 아니라 국회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중 종업원 500인 이상의 23개 공공기관 부채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산 및 부채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2005년 126조 5370억 원에서 올해는 190조 6279억 원으로 50.6% 증가했다.
반면 2005년 49조 5183억 원이던 부채가 올해는 104조 2929원으로 무려 110.6%나 증가, 부채증가 속도가 자산증가 속도보다 2.2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05년 39.1%이던 부채비율이 2007년에는 41.1%, 2009년에는 50.4%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54.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석유공사 부채가 339.1%나 증가해 23개 기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어 한국전력기술(314.3%)과 한국지역난방공사(272.2%) 순으로 집계됐다.
또 23개 대상기관 중 무려 21개 기관이 자산증가율보다 부채증가율이 높았으며, 한국전력공사 부채증가율이 자산증가율보다 3.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증가율 대비 부채증가율이 1배 미만인 곳은 한국가스기술공사(0.9배)와 코트라(-0.3배) 두 곳 뿐이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들의 재정상태가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공기관 임원들은 여전히 억대연봉을 받아가고 있고, 또 직원들에게는 여전히 ‘신의 직장’이다. 공공기관 부실운영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국민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LH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 일괄이전이든 부분이전이든 LH공사가 진주혁신도시로 옮겨지면 지방세 확충을 비롯한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이란 기대 또한 유효하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의 높은 부채비율과 빠른 부채증가율을 보면 우려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부채증가로 인한 공공기관 신용도 하락은 대외적 신뢰도까지 추락시킬 위험이 크다. 이는 지방 이전이 추진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쟁력 악화와 직결된다.
이전 후 자금운용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부동산 매각과 정부지원 등을 통해 숨통은 트일 수 있겠지만, 만성적인 부채비율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크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높은 부채비율은 결과적으로 지방세 증가 기대치를 낮추기도 하지만, 공공기관 업무 대상 및 수혜자인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공공기관 이전도 좋지만, 정부 차원의 부처별 산하 기관 부채관리부터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박유제 편집부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