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1:07 (일)
비리 취약 공무원 타 지자체 ‘방출’
비리 취약 공무원 타 지자체 ‘방출’
  • 박춘국 기자
  • 승인 2009.12.30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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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150명 이동될 듯 … 행안부 업무보고
공직 배제 기준 ‘300만원 벌금형 이상’ 확대

구조적 공직사회 비리를 끊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건축ㆍ법무 등 비리에 취약하거나 보직권력이 센 공무원 2000명이 다른 지자체로 배치된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공직비리 예방을 위해 장기근무 등에 따른 비리 개연성이 있는 감사와 인사, 건축, 세무, 회계, 법무 등의 보직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2000명을 광역-기초단체간 또는 기초단체간 전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은 150여 명의 지방직 공무원이 다른 지자체로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내년 지자체 예산의 60%인 91조 원정도가 상반기 조기 집행되고 행정인턴과 재해예방-지역공동체 등 4개 분야에 걸쳐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6만 1300개를 만들고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은 2만 654명을 새로 채용키로 했다.
 
또 비리 공직자 공직배제 기준도 현재 금고형 이상에서 300만 원 벌금형(횡령죄)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직자 비리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를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특히 전국에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10대 자전거 중소도시를 육성하는 한편 세계자전거 박람회와 4대강ㆍ비무장지대(DMZ) 지역 자전거타기 행사를 열기로 했다.
 
행안부는 2014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지원기구를 구성해 개편 대안을 구체화하고 창원-마산-진해 등 자율통합 지역은 성공적인 통합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를 통해 서민층에게 총 2000억 원 규모의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과 저소득층 주택지붕개량 및 공부방 조성사업 등도 추진키로 했다. <박춘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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