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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결국 보류
‘진주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결국 보류
  • 차지훈 기자
  • 승인 2009.12.22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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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형평성 문제 … 면밀한 검토 필요”

속보 = 특혜와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던 ‘진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 보류됐다. (본지 12월 22일자 3면 보도)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22일 제133회 진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제출한 ‘진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기획총무위원회는 진주성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과 진주환경독성연구센터 시설부지 무상임대 동의안 등에 대한 심의에 이어 ‘진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위원들의 논의 끝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례안 처리를 보류시켰다.
 
강석중 기획총무위원장은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안건을 상정시키지 않고 위원회 자체적으로 잠정 보류키로 했다”며 “일부 의원들이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새마을 운동 조직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안건을 제출했으나 이와 관련해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현재 진주시 새마을단체는 시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회단체다”면서 “새마을단체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면 다른 단체들도 지원해 달라고 했을 경우 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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