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난 3월 도입, 시행하고 있는 ‘Top Speed 민원처리제’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경남도는 지난 3월 ‘Top Speed 민원처리제’를 시행한 이후 11월까지 9개월간 처리한 인ㆍ허가 민원 3572건을 분석한 결과 73.24%를 단축해 민원처리에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도는 인ㆍ허가 민원을 단축시켜 민원인들의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에서도 총 34억 원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지난 3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지표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인ㆍ허가 민원에 대해 법정 처리기한 대비 70% 단축을 목표로 ‘Top Speed 민원처리제’를 시행했다.
　
또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민원처리 대책을 마련, 매월 접수된 인ㆍ허가 민원에 대해 실과별로 처리기한 단축률을 분석했다.
　
경남도의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73.24%단축하는 획기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교통정책과는 건설기계 사업자 신고 민원을 9개월간 1126건을 접수했으며 5일 소요되던 민원을 1~2일 만에 처리했다.
　
기업지원과는 전기사업 허가 민원을 법정처리 기한 60일 정도가 소요되는 장기간 민원을 한국전력공사와 전산연계를 통해 평균 15일 만에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남도 행정과 관계자는 “지난 3월 도입한 ‘Top Speed 민원처리제’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앞으로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역동적인 도정구현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