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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삽 뜨는 4대강 사업 성공하려면
첫 삽 뜨는 4대강 사업 성공하려면
  • 승인 2009.11.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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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공사가 10일부터 본격화된다. 2012년까지 22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4대강에 15개 보를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첫 삽을 뜰 수 있게 된 것은 최종 관문으로 여겨졌던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평가결과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평가도 주민공람 및 설명회, 관계기관 의견수렴, 환경평가단 자문회의 등 법적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환경평가 통과와 착공 소식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여전히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 하천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논란이 말끔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돼 아쉬움이 남는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 건설의 전단계라는 멍에는 벗었지만 환경파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환경평가에서 4대강에 보가 건설되더라도 수질예측을 실시한 권역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 농도가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공사중 취수장의 물이 흐려지는 현상도 흡입식 준설장비를 활용하는 등 저감방안을 수립하면 식수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구간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68종의 법정 보호종과 100개 습지도 서식처 마련이나 대체지 조성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정부가 홍수나 가뭄때 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미비로 수질보전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생태계 변화도 4계절 평가를 하지 않고 기존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61개 공구 634km에 대한 환경평가가 불과 다섯달만에 이뤄져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환경평가에 4대강의 환경보전대책을 최대한 담았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하지만 과정이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진행됐는지 논란이 있는 만큼 사업시행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해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본다.

 4대강 사업은 환경문제 이외에도 다툼거리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최근에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 공사에서 대형 건설업체들의 입찰 담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에 사업을 직접 맡도록 하고, 사업비의 절반을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한 것에 대한 적정성 시비도 있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 예산안 분석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비가 정부가 밝힌 3조 5000억 원보다 1조 8000억 원 많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해 혼선이 일기도 했다. 4대강 살리기는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중 하나다.

 사업이 완료되면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본류와 주요 지류는 물론 전국토의 70%를 차지하는 강 유역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치수 효과와 함께 각종 문화ㆍ휴식공간과 여가시설 확충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공사 과정에서 일자리는 34만개, 생산유발 효과는 40조원에 달해 경기 회복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4대강을 따라 국토가 재창조되는 녹색 뉴딜사업의 핵심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속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4대강 사업이 속도감 못지않게 친환경적으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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