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멋진 포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듭을 잘 짓는 것은 더욱 아름다운 일이기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올해의 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진다. 그런 측면에서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의 문제는 반드시 근본적인 해법이 제시되어야만 하는 경남도 차원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이 지면을 통하여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의 당위성과 해법의 한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경남도에서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창원시와 김해시에서도 해결의 용의를 밝히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도민들이 기대하는 해결에 이르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미흡한 단계이기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근원적인 해법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먼저 경남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다. 최근 경남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각각 2시간씩 출퇴근시간대에 시범적으로 무료화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출퇴근 시간대의 무료시범 운영을 통하여 정체원인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효과에 따라서 무료화의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체증 현상을 통행량의 과다, 진입로 협소와 경사 등의 원인으로 돌리면서 2011년 6월 완공예정으로 있는 제 2창원터널이 개통되면 해결될 것이라는 지극히 방어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경남도는 원인의 분석도 잘못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의 한시적인 통행료 무료화는 오히려 이 시간대의 차량 쏠림현상을 부추길 것 분명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162억 원에 이르는 민자 투자 미회수금과 무료화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터널 관리비 등과 관련해서 경남도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도 않고, 더군다나 협의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해결의 용의를 밝히고 있는 창원시와 김해시와의 구체적인 협의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최근 들어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의 해결 용의를 밝히고 있는 창원시와 김해시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창원시는 통행료 무료화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사비와 관리비 등의 분담에 대하여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고, 김해시에서도 그런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다. 하지만, 많은 도민들은 두 지자체의 이런 제안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진 것인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창원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가 가장 많은 김해시에서는 시가 내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경남도와 창원시에 공식적으로 협의요청을 해야 할 것이며, 이 협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원시에서도 경남도나 김해시의 협의 요청이 있으면 응하겠다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창원시 역시 이 문제 해결의 공동 주역이라는 확실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통행료를 지불하면서도 혜택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시간과 유류비 등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매일 매일 지독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창원터널 이용자들을 위해서 경남도는 지금과 같은 미봉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이 도민의 민생을 위하는 길이라는 각오 아래 김태호 지사는 김해시와 창원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창원터널이 출퇴근길 ‘지옥터널’에서 벗어나는 큰 축복이 주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유갑 경남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