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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이 사회 간접자본 및 복지예산을 잠식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업비 15조 4000억 원 가운데 8조 원을 한국수자원공사로 떠 넘겼다”며 “4대강 예산 때문에 재정건전성 문제, 복지ㆍ 교육예산 등 타 분야 예산이 축소된 이상 4대강 예산을 1조 원 이내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34만개가 창출된다고 밝혔는데 실제 취업자수는 4만 4000여 명에 불과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보건ㆍ복지ㆍ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질개선, 수해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4대강 사업을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한 푼의 예산도 깎을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2010년 예산안 심사를 국정감사를 통해 예비전투장으로 삼고 4대강사업을 세부적으로 해부할 것이며 감사 결과 반드시 예산안 심사와 연계할 것”이라며 “2010년 정부 예산안을 균형재정 시험대로 삼고 바로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해 국회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듯 여ㆍ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각만 세우고 있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예산까지 발목이 잡히지나 않을까 벌써 걱정이 앞선다.
만약 올해도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민생 현안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공방을 끝내고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대안으로 대결을 벌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용구 서울취재본부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