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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도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2007년에 비해 높아졌다고 평가함에 따라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이 180분 이상인 15개국과 비교한 결과 2008년 분당 음성통화요금이 0.1443으로 평균(0.1024)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음성통화시간이 비슷한 15개 국의 사업자간 연간 평균 비교 시 한국의 순위는 2007년 2위에서 2008년 1위로 상승했다.
핸드폰 소량 이용자(음성통화 월 44분 사용 기준)의 요금 순위도 2007년 24위에서 2009년 25위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휴대폰 요금 인하에 대한 요구가 다시금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 이동통신사 SK텔레콤, KT, LG텔레콤은 스타급 연예인을 동원하는 등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며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어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여전히 요금 인하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OECD 보고서의 비교요금제는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약관상 표준요금제만 비교하고 있어 요금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이동전화 요금의 국제 비교는 조사 방법에 따라 동일한 국가라도 순위가 크게 차이나는 만큼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다.
LG텔레콤도 “소량ㆍ중량ㆍ다량이용자로 분류한 OECD의 요금 사용량은 연간 평균 통화량(MOU)이 각각 360분, 780분, 1680분으로, LGT 가입자의 평균 통화량인 약 2398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객관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잇다.
KT는 OECD의 요금비교는 각국의 가입 및 통화패턴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에 대해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담당국장 브리핑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결과는 기본료가 높은 대신 통화료가 낮고, 요금감면과 할인이 많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제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한다. 한 마디로 국제 통계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07년 정보통신부 당시 OECD에 한국표준요금제로 SK텔레콤 팅 요금제(18세 이하 청소년만 가입)를 기초자료로 제출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까지가 휴대폰의 국제간 비교와 이동통신사의 입장,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같은 어려운 것은 잘 모른다. 그저 아는 것은 방송에 휴대폰 CF가 제일 많다는 것이고 그 CF의 여주인공은 가히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는 정도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 광고를 때릴 정도이면 “뭔가 상당히 남는 게 있다”고 보는 것이 무리일까? 하나 더 있다. 매년 연말 때쯤이면 이동통신사 직원들에게 주는 연말 보너스가 무려 1000%를 넘는다고 하는 보도가 한번씩 사람을 짜증나게 한다.
그러니 이동통신 기기의 요금이 턱없이 비싸다고 믿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 아무리 말해봐야 업자들이 알아서 요금을 내릴 리는 만무하다.
그러면 누가 해야 하나? 바로 정부, 즉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몫을 해야한다.
오늘날 휴대폰은 일상생활에 있어 없어는 안될 필수품이 되고있고 휴대폰 사용자는 이미 3500만 명을 넘어섰다고도 한다.
그런데도 이동통신 사업자는 SK, KTF, LG 등 3개사 뿐이다. 이 3개사는 누가 봐도 독점의 지위를 누리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요금 인하가 어려우면 정부는 이들 3개사 이외에 이동통신 시장에 뛰어들 추가 사업자를 모집, 경쟁을 부추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김동출 제2사회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