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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비의 절감과 효율적 지역 특화관리라는 취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뿌리가 하나인 경남의 동반발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가적 균형발전 면에서 본다면 규모화ㆍ특성화ㆍ거점화 추진의 이면에는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발생되며 그 비용 또한 국가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챙겨야 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할 일이다.
시군에서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챙기는 만큼 주민들의 개개인의 민생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마을 구석구석의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생활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주민수가 11만 명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김해시 장유면의 경우는 최근에 팽창하고 있는 도시라고는 하나 김해 시가지와 다소 멀리 떨어져 있고 인근 창원시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주민이 많은 양 시의 위성도시권으로 형성된 특이한 주거 형태를 보이고 있어 색다른 도시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별도의 시ㆍ군으로 위상을 찾아야 할지, 아니면 분동만으로 행정관리가 더 편리한 지를 면밀히 분석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주변정황들을 비교 분석하면 시ㆍ군 자율통합도 추진해야 하지만 인구분포가 과대한 읍ㆍ면ㆍ동에 대한 문제도 같은 논제의 선상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창원시와 같이 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행정구’설치와 ‘대동제’도입 운영의 장단점도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지역주민ㆍ전문가ㆍ지방의원ㆍ공무원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가 있고,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 도출이 필요하다.
하태봉 경남도청 행정담당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