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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관계당국의 검사 공무원들이 지정된 정비업소에 파견나와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요즘은 자동차 검사 업무가 정비업소에 위임되어 실시하고 있다.
정비업소에 일정한 검사관련 자격장 소지자가 채용돼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태다.
이처럼 자동차 검사 업무를 정비업소에 위임하여 시행하다 보니 사실상 검사가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차량정비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차량검사원이 차량 성능하자 부분을 찾아내서 수리를 하도록 권고하면 운전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차량의 하자 부품 등을 수리를 하거나 교환하도록 지시해도 수리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피함으로써 자칫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또한, 자동차 정비업소의 난립현상으로 경영이 어렵게 되자 차량검사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소홀한 검사에 그치는 경우도 많고 정비업소간 과열 경쟁으로 실질적인 검사가 되지 않고 고객 유치에만 치중하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를 형식적으로 검사하면 정비 불량 자동차의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곧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각 정비 업소마다 각기 다른 검사기준을 통일시키고 정확한 검사를 실시해 정비 불량에서 오는 각종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이영미 남해경찰서 경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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