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으로 되어있는 국민공통 교육과정이 중학교 3학년까지로 줄어들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선택 교육과정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이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미래형 교육과정’(시안)의 골자이다.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중학교 3학년까지로 조정하는 것은 학제와 보조를 맞춰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마치도록 하고 고등학교부터는 학교별로 보다 자율적인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특위는 설명했다.
교육과정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고교다양화 방침에 맞춰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10년간 국민공통 기본과정이 실시되면서 우리 교육이 지나치게 획일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교육 경쟁력을 갖추기위해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화,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의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고교 3년 전체의 교육과정을 학교가 알아서 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입시위주로 흐르고있는 고교 교육이 더욱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도 선택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고교 2학년, 3학년은 수업시간의 대부분이 국어ㆍ영어ㆍ수학 위주의 입시과목으로 채워져있는 상황에서 1학년부터 강제규정이 없어지면 전인교육은 커녕 학교 전체가 입시학원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번 시안에는 현재 10개로 돼있는 교과군을 7개로 축소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도덕(윤리), 기술가정, 음악, 미술 등은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에 집중적으로 이수하게한다.
특위는 과목수를 줄여 학습 부담을 감소시키고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예능 과목 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고교의 내신평가제를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나 초등학교의 연간 최소 수업시수를 확대해 초등 1~2학년도 6교시까지 공부하게하는 방안도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내신 절대평가 시행시 성적 부풀리기 부작용이나 초등 저학년의 학습 부담 가중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특위는 시안에 대한 내부 검토 및 수정을 거친 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해 이르면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적용 시기는 고교가 2012년, 초ㆍ중학교가 2013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시안의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으나 교육과정 개편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자율화의 취지를 잘 살리되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