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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행정인턴의 명암
지자체별 행정인턴의 명암
  • 김동출 기자
  • 승인 2009.03.26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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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출
제2사회부장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전체 각 지자체의 정원 1%를 행정인턴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본격적인 채용 절차에 돌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경의 일이다.

 이후 정부는 청년취업난이 가중됨에 따라 올들어 이 비율을 2%로 상향 조정, 자자체에 하달했다.

 이같은 정부 지침에 따라 중앙부처의 각 기관은 물론 전국의 지자체도 행정인턴 제도라는 것을 도입, 운영 중이다.

 행정 인턴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대개 10~12개월 동안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다. 보수는 월 약 100만원 정도.

 정부가 행정인턴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근본적으로 민간의 고용확대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 스스로 이같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간에도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인턴은 주로 서류전형ㆍ면접을 통해 채용하고, 대졸 미취업자, 중장기 구직자 등에 대한 실업대책임을 감안,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따라서 취업이 확정된 자나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등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행정인턴제는 시행 3개월여로 접어들면서 서서히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지자체마다 채용인원이 들쑥날쑥한 데다 근무기간도 10개월 여에 그쳐 인턴중인 청년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인턴은 대개 해당 지자체가 당해 지자체 내에 거주하는 청년실업자를 우선 채용하므로 출신지가 다르면 청년인턴의 기회가 그만큼 줄거나 늘어난다.

 지자체마다 행정인턴 인원이 다른 것은 지자체별 의지 탓이다.

 실제로 마산시의 경우는 정원의 2%라는 지침을 받았지만, 공무원 연가보상비 등으로 확보한 예산 2억 원을 추가 투입, 2% 정원 33명 보다 20명이나 더 늘려 53명(약 3.3%)의 행정인턴을 채용,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정이 이에 이르지 못하는 지자체의 경우는 내려온 국비에 자체 예산을 보태 행정인턴을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므로 예산부족을 호소하는 곳도 비일비재하다.

 당장 공무원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일부 군의 경우에는 이런 행정인턴 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다 보니 (행정인턴) 지원자로서는부득불 그만큼 기회가 줄어드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가 행정인턴의 비율을 2%에서 4%로 올리라는 공문을 이미 하달한 상태고 보니 지자체별로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야말로 경제학 용어인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이런 곳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다음으로 행정인턴들은 대개 ‘10개월 후가 불안한 상태’다. 한 달에 100여만 원이라는 박봉도 감수하면서, 그것도 몇 대 일이라는 경쟁을 뚫고 (행정인턴에) 임용됐는데도 계약이 끝나면 그 다음의 보장이 없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엄연히 계약직으로 임용됐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고용은 자동 해소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다 보니 행정인턴 진행 중이더라도 이탈자가 많은 것도 당연한 결과다.

 경남도 통계에 따르면 경상남도 본청 80명을 비롯 도내 20개 시ㆍ군에 모두 446명의 행정인턴 가운데 시행 50여 일만에 16명이 중도 탈락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가산점이 없는데다 한달 100만 원에도 못미치는 보수에 근무기간도 10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을 인식, 경남도는 행정 인턴제도의 개선점 파악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취업특강이나 멘토제를 도입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26일 도청에서 행정인턴을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을 마련해 취업 전략과 목표 달성법 등을 교육했다.

 이날 특강에는 대기업 인사 담당자와 취업전문가가 각각 ‘비전달성을 위한 미션의 이정표 관리’와 ‘효과적인 취업전략과 자기분석’을 주제로 강의했다는 것.

 행정인턴제의 명암, 시행 3개월 여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김동출 제2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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