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김해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ㆍ공포해 정책실명제의 추진근거를 마련했다.

　정책실명제의 대상 정책은 다수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 및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다수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 50억 원 이상의 시책사업, 주요 시정 현안사업 등으로 하고 실명 대상자의 범위를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하도록 했다.

　또 시 홈페이지에 대상 정책의 결정ㆍ추진상황ㆍ사후 결과 및 실명 대상자를 공개해 시민 누구나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경과 및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매년 1회 당해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담당부서 및 정책수행자에 대해 표창 등의 성과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정책실명제를 시행함으로써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책임성과 투명성으로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뿐 아니라, 주요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