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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
  • 승인 2008.12.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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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영향, 외형 줄고 거품 빠져
국민과 함께 ‘희망 프로젝트’
문화 콘텐츠로 경제활력 제고
문화의 물결로 4대강 되살리기
 올해 하반기 경제 전반에 불어닥친 경제 한파로 2009년 문화계의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문학과 클래식 음악, 미술, 출판, 뮤지컬, 무용, 연예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고환율과 경기 불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거품이 있었던 분야는 기본을 다시 다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고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분야가 새로운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출판계와 미술계는 외형을 줄이고 양질의 작품에 집중하며 내실을 다지려하고 있고 공연계는 대형 내한 공연보다는 국내파 공연, 실험적인 작품보다는 이미 검증된 작품을 중심으로 무대를 준비하며 거품 빼기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정책 목표로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을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생활 속의 문화체육 활성화’, ‘콘텐츠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및 유통 활성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녹색성장 및 문화복지 지원’ 등 중점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특히 문화예술분야는 세계적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시기에 문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국민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고자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소외지역과 계층을 중심으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희망 프로젝트’와 문화로 일자리 창출 =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려고 3월부터 1350억 원을 들여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소외계층 등을 중심으로 36만 명에게 ‘문화ㆍ체육 바우처’, 4500명에게 ‘복지관광’, 60만 명에게 ‘사랑티켓’을 제공해 문화체험 기회를 주며, 임대 아파트 등 소외지역에서 ‘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문화예술가들이 문화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복주머니 문화봉사단’, 중소기업 근로자와 수험생 등을 위한 ‘생활공감 문화열차’ 프로그램 등이 2월까지 운영된다.

 초ㆍ중ㆍ고교생과 교사 등이 공연티켓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미판매 공연티켓 할인제도가 도입되고, 올해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국립박물관ㆍ미술관의 무료관람을 내년에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문화예술강사, 체육지도자와 스포츠 강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통해 9508개, 문화재의 관리ㆍ보존을 통해 1481개, 청년 인턴 채용으로 548개,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개발로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내년에 1754억 원을 투입해 모두 1만 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예술 뉴딜 프로젝트’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작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소설가 등이 지역 문학관과 도서관 등에서 창작 등을 지도하는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소극장과 문예회관 등에 상주하는 공연예술단체의 집중 육성, 소외지역 학교에 우수 공연예술단체를 파견하는 사업 등을 벌인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의 복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예술인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문화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 차세대 신성장 동력인 문화콘텐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공정거래 및 저작권 보호 등 유통구조 합리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우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모태펀드의 출자규모를 확대하고 투자조합결성을 조기 추진, 여기에 7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2012년까지 모태펀드 출자 등을 통해 게임분야에 2000억 원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영화발전기금에서 147억 원을 ‘중형 영화펀드’와 ‘공동제작영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등 영화산업 살리기에 나서고, 현재 기술보증보험을 통해 시범 운용 중인 ‘완성보증제도’의 수수료 인하와 보증요건 완화, 영화 장르에 한정된 ‘문화수출보험’ 적용 범위를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내년에 본격 추진된다.

 또 저작권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기능을 확대하고,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유통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이며, 장르별 표준계약서와 약관을 제정해 저작권 불공정 거래도 개선하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올해 11월 개설된 ‘글로벌콘텐츠센터’를 통해 수출상담, 금융, 마케팅, 법률지원 및 네트워킹이 연결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산 게임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e스포츠연맹 운영활성화와 내년 11월 국제e스포츠대회 개최 계획도 세웠다.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주도 = 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분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5월까지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강변 문화관광권역 설정 및 권역별 특화 개발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마련할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추진하게 된다.

 문화부는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과거ㆍ현재, 유ㆍ무형의 문화자원 등을 발굴ㆍ집대성하여 정책 자료로 참고하고, 4대강 정비사업 완료 후에는 이를 문화관광지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4대강 유역 향토 문화지도’ 제작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4대강 유역을 문화ㆍ관광ㆍ레저스포츠 공간으로 개발하면 국제적 문화ㆍ관광 휴양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지역간 균형발전의 기반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강 유역인 경기도 양평 ‘소나기 마을’ 조성 등 4대강 유역 51개 사업에 522억 원의 예산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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