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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길 살리기’ 가중되는 논란 왜 ?
‘낙동강 물길 살리기’ 가중되는 논란 왜 ?
  • 박재근 기자
  • 승인 2008.12.14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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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린 ‘대운하 재추진 의혹’
도 “홍수 조절ㆍ수질 개선ㆍ생태계 복원 목적”
환경단체 “의구심 해소에 부족, 백지화하라”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경남도는 ‘낙동강 물길 살리기’가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 홍수통제를 위한 사업일 뿐 운하와는 구분돼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김태호 경남지사는 그동안 낙동강 살리기를 전제하면서도 ‘운하’ 추진을 꾸준하게 언급한 바 있어 환경단체는 물론 야당 도의원들은 물길 살리기 마저 운하추진과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눈길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도의 물길 살리기 계획과 낙동강 운하 계획의 차이,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는지 등을 알아본다.

 ◇ 낙동강 물길 살리기 구상 = 도는 물길 살리기가 홍수 조절능력 강화와 수량 증대 및 수질 개선, 하천생태복원이 목적일 뿐 물류수송이나 운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도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2012년까지 2조6047억 원을 들여 낙동강 인근 시ㆍ군에서 하천환경정비와 하도정비, 천변저류지 확보, 생태습지조성 등 31개 사업을 벌인다는 것이다.

 물길(河道) 정비는 경남구간 106㎞의 낙동강 가운데 55.1㎞에 걸쳐 강바닥의 퇴적토를 1∼3m 깊이로 준설하거나 폭을 넓히는 공사를 벌인다는 구상이다.

 천변저류지는 홍수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국유지와 사유지 등 8곳 4198㎢를 매입해 유효 저수량 1561㎥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연하도를 정비하거나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하천환경정비도 6곳 35.7㎞에서 시행하고 창녕 우포늪과 김해 화포천 등 주변 7307㎡에 생태습지를 조성한다는 것. 이밖에도 강변자전거길과 산책로 등 130㎞를 조성하는 구상도 들어있다.

 ◇ ‘낙동강 운하’와 차이점 = 운하가 거론될 당시 구상에는 낙동강을 포함한 전 구간에는 준설 등을 통해 깊이 6.1m의 저수로를 확보하고 강폭도 200∼300m를 확보토록 돼 있었다.

 보 역시 운하 구상에는 총 7개 가운데 경남에는 길곡보 1곳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고 갑문도 총 7개 가운데 경남에는 함안 칠서에 1개를 설치한다는 구상이었다.

 운하가 건설되면 터미널은 총 26곳이 들어서는데 경남과 경북구간 낙동강에 각 11곳, 대구와 부산도 각 2곳씩 들어설 예정이었다.

 배가 다니기 위해 총 16개의 교량을 개ㆍ보수해야하는데 이 가운데 경남지역은 6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만 봐도 물길 살리기에는 갑문이나 터미널, 보 계획이 전혀 없고 교량 개ㆍ보수 계획도 전혀 언급돼 있지 않으니 운하와는 결부시키지 말라는 것이 도의 주문이다.

 ◇ 낙동강 살리기 ‘진정성’이 문제 = 낙동강에 관한 한 경남을 비롯한 영남권 주민들은 굳이 ‘페놀사태’를 떠 올리지 않더라도 전국서 최악의 수질에다 당국의 치수정책 실패에 따른 홍수피해까지 끌어안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대단한 것이 사실이다.

 낙동강 살리기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엄청난 예산을 퍼부었지만 갈수기엔 여전히 3급수 수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젠 수량마저 걱정할 상황이다.

 김 지사도 이 문제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초기엔 운하를 거론하다 ‘낙동강 뱃길’이나 ‘물길 살리기’ 등으로 말을 바꿔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최근엔 “정부가 민자를 유치해 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접근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확실히 정리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환경단체 등의 의구심을 완전히 털어내기엔 부족한 모양새다.

 환경단체는 운하의 ‘완전한 백지화’를 요구하고 김 지사에 대해서는 “치수라면 운하라 말하지 말라”고 다그친 바 있다.

 손석형 도의원(민노당)은 최근 도정질문에서 ‘고추장 맛은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란 상업광고 문구에 빗대 “낙동강 운하는 고추장 운하, 양치기 소년 운하”라고 비판한 바 있다.

 도나 김 지사가 운하와 완전히 선을 긋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정부가 운하 재추진으로 공식 선회할 때 과연 ‘물길 살리기’만 고수하고 운하추진에는 정면 반대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김 지사가 한나라당 소속이며 정치 성향으로 볼 때 운하에 관한 한 중앙정치의 ‘종속변수’에 불과할 것이란 여론 때문이다. <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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