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물길살리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낙동강 전경.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다. 환경이 곧 경쟁력이요. 돈이 되는 시대라는 것을 람사르 총회를 통해 직접 보고 느꼈다” 라고 말문을 열고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에 대한 소신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쏟아 냈다.

　“지금 낙동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낙동강은 지난날 냇가에서 목욕은 물론이고 주민들은 그 물을 바로 마셨다. 그러나 지금은 장마 때면 해마다 홍수로 물난리를 겪고, 또 반대로 갈수기에는 만성적 수량부족과 수질오염에 목살을 앓는다. 지난날 1300만 영남권의 삶이 녹아 있던 낙동강이 재앙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은 1급수인데, 낙동강은 2~3급라는 게 말이 되는가 대부분 낙동강이 한강보다 더 깨끗한 줄 알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직접적으로 표시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하천을 손대면 무조건 오염이나 환경훼손으로 폄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가려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론 몰이식 성명 발표에 대한 편치 않는 심경을 내비쳤다.

　“강은 생명의 원천이자 삶의 토대이다. 낙동강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얻어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명칭도 변화를 줬다. 이는 절박한 마음에서 우리도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민에 대한 충정이다”라며 일부에서 제기된 명칭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언급했다. 그리고 이어 “이제는 우리가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도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미래의 성장 동인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며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밝혔다.

　- 최근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운하사업과는 관계가 있는가

　△ 먼저 낙동강 물길 살리기와 운하사업의 차이점은 운하는 물류수송에 주안점을 두고 낙동강과 한강을 인공적인 수로를 만들어 연결하고, ‘보’나‘ 갑문’을 만들어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낙동강 물길 살리기는 홍수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물길을 그대로 두면서 하천환경정비, 하상 퇴적토 준설 등을 통해 홍수소통 능력을 증대시키자는 것이다.

　일각에서 운하사업과 연계해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낙동강 정비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정부의 4대강 정비계획이 경부운하의 시작지점인 낙동강에 예산이 가장 많고,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대운하사업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결국 배가 다니려면 일정한 구간마다 인공적으로 강을 막는 ‘보’나 ‘갑문’을 만들어야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계획돼 있지 않고, 배가 접안할 수 있는 터미널도 전혀 계획돼 있지 않다.
　우리 도가 낙동강 물길 살리기를 추진코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마다 겪는 낙동강 홍수와 물 부족, 식수오염 등을 해소하고 낙동강을 현명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 하천 생태계 회복은 물론, 도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되살려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낙동강 물길 살리기는 정부의 대운하와는 관계없이 치수ㆍ이수 등의 개념의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도의 일관된 입장이다.

　- 최근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낙동강 정치쟁점화 반대 성명서를 냈는데, 어떤 내용인지
　△ 지난 11월 12일 영남권 5개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조속히 ‘낙동강 물길 살리기’를 시행해 줄 것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조속히 시행해줄 것 ◇ 낙동강 권역 개발을 위한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에 반영 ◇ 낙동강 물길 살리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국비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또 지난 2일에는 영남권 5개시도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성명서 내용에는 영남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낙동강 물길 살리기를 운하사업과 연계시켜 정치쟁점화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낙동강 홍수대책, 수량확보, 수질개선,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정부에서 하천정비사업의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같은 고질적인 낙동강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에서 2004년에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해 놓고 2004~2016년까지 낙동강에 16조 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에서도 낙동강 수질 개선 등 물환경 관리를 위해 2006~2015년까지 9조7000억 원 투입 계획돼 있으나 정부예산이 계획대로 확보 투자하기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 경남을 비롯한 각 지역이 낙동강 물길 살리기를 추진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 우리 도가 낙동강 물길 살리기를 추진코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낙동강의 반복되는 홍수피해를 근원적인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다.

　최근 10년간 낙동강 연안 시도 홍수피해 현황을 보면 매년 사망 21명, 이재민 5389명, 재산피해액 6788억 원이고, 이에 대한 복구비용도 매년 피해액의 1.6배인 1조 932억 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상실된 낙동강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자는 것이며, 낙동강은 갈수기에는 만성적인 수량부족으로 하천 유지수량조차 부족하여 수질이 3급수 이하로 악화됐다.

　또한 하천 고수부지의 비닐하우스나 농경지에서 유입되는 각종 농약과 비료성분으로 하천수질 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며, 높은 제방이나 도로 등으로 도민들의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낙동강을 포함한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은 95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해 온 사업이고,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다.

　정부에서도 이런 고질적인 낙동강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04년에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해 놓고 2016년까지 16조 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그간 매년 2000억 원 정도 밖에 투입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겨우 1조 3000억 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추세로 투입이 된다면 앞으로 50년 후에나 완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번 물길 살리기가 정말 좋은 기회라 보고 정부에서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와 피해복구비를 줄일 확실한 대안이 있는지

　△ 낙동강 하류인 우리도 홍수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지리적으로 태풍의 길목에 있어 집중호우와 상류의 지속된 강우 시에 하천 연장이 길고 낙동강의 하류인 경남구간에 집중돼 낙동강 본류내 침수시간이 길어짐으로서 침수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지천의 역류현상 등으로 제방이 유실 또는 붕괴돼 홍수피해가 발생한다.

　이 같은 홍수량 저감을 위해서 다목적댐 건설이 필수적이나,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지지부진해서 낙동강의 홍수조절 용량은 한강과 유역면적이 비슷한데 반해 40%에 불과하다.

　사업내용은 하도정비, 천변저류지 조성, 제방보강, 하천환경정비, 자전거길 등 친수공간 조성 등이 있으며, 낙동강 물길 살리기는 효과는 70~80년대 하상토를 이용해 축조된 제방을 차수벽을 설치하거나 제방단면을 확대해 제방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자연하천 구간은 현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본류와 지천이 합류구간 등에 쌓여있는 과다한 퇴적토의를 제거해 홍수 소통능력을 증대시키면 된다.

　그리고 하천변의 폐천부지나 농경지를 활용해 홍수조절지인 천변 저류지를 만들어 홍수시에는 홍수를 일시 저류하게 하고 평상시에는 수질정화시설로 활용하는 등 생태공간으로 만들면 된다.
　그리고 어류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도와 ‘여울’과 ‘소’를 설치하고 모래톱은 그대로 보존할 계획이다.

　지금의 경제위기 시대에 강을 정비 하면서 부수적으로 일자리도 마련하다. 경기부양 효과도 예상되기 때문에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 정부도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정비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데, 추진계획은

　△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4대강 정비방향으로는 도심구간은 한강종합개발 수준으로 정비하고, 농촌구간은 홍수소통 및 생태환경 공간으로 조성해 안전한 강, 넉넉하고 깨끗한 강, 생명이 숨쉬는 강, 문화와 휴식의 강을 만들고자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당장 내년에 하천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정부 4대강 정비계획에 낙동강에 사업비가 많이 배분된 것도 한강은 80년대 중반까지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해 지금은 유지관리 차원에 있는 반면, 낙동강은 한강 다음으로 큰 강이나 낙동강이 홍수조절 용량이 부족해 근원적으로 홍수에 취약하고 과거에도 전체 국가하천 정비사업비 중 50% 이상이 낙동강에 투입됐다. 또한 2007년 국가하천정비사업비 3300억 원 중 1743억 원(53%)이 낙동강에 투입됐다.

　- 도내 낙동강 연안 8개 시군의 분위기와 앞으로 환경 전문가나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지

　△ 그동안 사업 추진내용을 밝히지 못했던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도 있었지만 검토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혼란이나 여러가지 개연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다.

　앞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이 나오면 사업내용 공개는 물론 사업취지를 정확하고 사실대로 알려드리고 환경문제 등 전문가와 NGO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다.<박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