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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청렴도 대책이 아니라 실천이다
공직청렴도 대책이 아니라 실천이다
  • 승인 2008.11.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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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기관감사 후 공직자들의 일탈행위가 백화점식으로 불거졌다. 경남도 및 도내 일부 시·군도 건설 및 도시업무와 관련, 잡음이 일고 골프접대 등 논란이 적지 않다.

그러나 올해 기관 운영감사를 받지 않은 경남도는 과연 청렴도 청정지대인가 묻고 싶다. 2008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의 범죄가 최근 3년간 79%나 늘었고 범죄유형은 뇌물수수가 전체의 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 직불금과 관련, 감사원은 은폐의혹의 질타를 받고 공직자는 물론 사회지도층인사들의 농민재산을 수탈한 죄 등이 도마에 올라 논란에 휩싸였지만 그래도 감사원의 기능은 국정의 한 보루다.

특히 올해 실시한 감사원의 기관 운영감사 결과 전국 곳곳에서 비리가 속출했다.

공무원 부패가 상존하는 국가는 후진국으로 분류되며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국민소득 3만불, 선진국 진입을 지향하는 국가로서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분야별 국가경쟁력 항목에서 우리나라의 청렴지수는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청렴도는 180개 조사 대상국가 중 40위다.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부끄러운 수치다. 정보기술력 8위, 국민총생산 12위, 외환보유 5~6위, 성장경쟁력 지수 17위 등 경제 분야에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와 관련, 올해 들어 실시한 감사원의 기관 운영감사 결과, 해당부서마다 각종 문제가 드러났다.

인·허가권을 무기로 숨겨진 일탈의 경우에도 공조직의 특성상 뒷말은 항시 이어져왔다. 따라서 조직 내의 잘못된 일처리는 꼬리도 없고 끝도 없어 이어진다. 따라서 그 실체는 언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조직 내의 일탈행위가 있다면 잠복해 있을 뿐 영원히 묻힌 것은 절대 아니란 사실이다. 또 일탈한 행정행위가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는 것은 조직의 기강 때문이다. 공조직의 버팀목과 순환은 기강 그 자체다.

특히 행정행위가 일탈했다면 몸만 움직일 뿐 마음은 동하지 않는다. 비리의 단초는 인·허가권을 쥔 공직자와 업체 간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란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다. 속칭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면 자신은 물론, 조직 내의 웃음거리로 전략하고 이로 인해 각종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 결과, J, K 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채용과 승진 등 인사 업무를 제멋대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나서지 않았다면 조직 내의 일로 묻혀버렸을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일에 동참한 직원들 모두는 승진과 보직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폐해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조직은 붕괴된다는 사실이다.

이것 말고도 수두룩하다. 건설과 관련된 공무원비리는 악어와 악어새 관계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데도 줄을 잇는다.

경남도는 최근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개발 수요가 큰 경남도는 철저한 예방 감시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대책 수립이 아니라 공직자 모두의 청렴실천이다.

박재근 창원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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