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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운영 아직도 주먹구구식
국민연금 운영 아직도 주먹구구식
  • 승인 2008.10.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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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일 수록 노후에 기댈 언덕은 국민연금 뿐이다. 하루 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자녀 뒷바라지 하기에도 빠듯한 서민들에게 노후를 대비한 저축이 충분할 리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은 늙어서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보호막인 셈이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소중한 국민들의 노후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우려와 의혹들을 보면 그 운영이 아직도 주먹구구식이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올해 국민연금 주식투자 손실액은 8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적자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수령액을 대폭 줄이는 마당에 이렇게 큰 손실이 났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 증시가 곤두박질 친 마당에 국민연금 투자도 손실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적극적인 주식투자로 기금을 불리겠다는 연금공단측의 운영 기조를 탓할 생각도 없다.

다만 아직도 국민연금이 정부의 압력에 이끌려 증시부양의 수단으로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은 걱정이다.

증시가 폭락한 시점에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가 크게 늘었으니 의혹을 살 만 하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급하게 빠져나가는 외국자본만 이익을 봤다는 주장까지 제기한다.

만일 그랬다면 국민의 쌈짓돈으로 엉뚱한 투자자들만 좋은 일 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아무리 주식시장이 어렵다 해도 투자 수익을 따지지 않은 채 당국의 지시에 이끌려 국민연금을 쏟아붓는 행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허술한 운영도 문제다.

기금 고갈 우려가 높은 마당에 한 푼이라도 더 모아들이고 지출은 최대한 줄이는 게 당연한 데도 오히려 반대다.

연봉 10억의 고액소득자나 360만원 월급쟁이나 똑같이 월 16만2,000원의 보험료를 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995년에 정해진 보험료 산정 기준월급액이 13년째 그대로라니 한심한 노릇이다.

기금 수입을 늘릴 수 있는 타당한 방법들은 강구하지 않은 채 연금 수령액 삭감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도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수도 없는 일이다.

장기 체납자 중에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사람이 20만명이나 되고 10억원이상 재산가가 2,700명을 넘는다니 당국은 도대체 무얼하는지 모르겠다.

스타와 전문직 등 유명인들의 연금보험료 체납액이 350억원에 달하고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3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납부예외자들 가운데 50번도 넘게 외국을 드나든 사람이 수두룩 하다니 요지경 속이다.

게다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제기됐다.

2003년 이후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해 고발, 징계조치를 받은 공단 직원들이 251명이나 된다.

이중에는 5,000건이 넘는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경우까지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 25개 기관으로부터 공단이 제공받는 개인정보가 52종 285개 항목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보유출이 횡행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일부 직원들이 공금으로 의복을 구입하고 회식을 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지적들은 제발 이번 국감을 끝으로 사라지길 바란다.

서민들의 노후 쌈짓돈인 국민연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행태를 국민들은 정말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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