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래 의원(한·함안의령합천)은 이날 국감에서 수협 단위조합의 50%가 부실조합 우려가 있다면서 조합관리 및 운영 부실을 지적했다.

지난해 수협 단위조합별 운영실적을 보면 전체 94개의 조합 중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은 46개인 반면, 부실조합(7개)과 부실우려조합(41개)이 48개로 더 많았다.

특히 2007년까지 경영개선자금 1,979억원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자금 660억원을 지원해 MOU를 체결한 조합은 47개에서 37개로 감소했으나, 자본이 완전 잠식돼 자기자본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조합이 25개(업종별 조합 7개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 파산으로 인한 수협의 도미노 파산 위험도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조진래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지난 2004년 6건에 4,600만원이던 어민 개인회생 신청이 2008년 8월 현재 984건에 52억1,200만원으로 무려 113배나 증가했다.

개인파산 신청도 같은 기간 8건 1억1,500만원에서 502건 28억5,700만원으로 25배 증가하는 등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진래 의원은 “어민들의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증가는 고유가에 어획량 감소 등으로 인한 결과지만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려는 브로커들에 의해 신청건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며 수협의 대책을 따졌다.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도 수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수협중앙회에서 추진한 258건의 사업 중 39%인 103건(170억원 규모)이 특정업체 몰아주기식으로 수의계약한 사실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한 기계설비공사업체가 9건의 수의계약을 받아내는 등 5개 업체가 수협중앙회와 23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을 비롯한 조합별 부실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도내 13개 단위조합별 경영실태를 보면 진해수협의 자기자본은 1조2,906억원, 부실채권은 721억원으로 경영실태가 가장 좋았다.

반면 자기자본이 76억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적은 통영 사량수협의 경우 경영부실로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752억원의 공적자금까지 받았으나 부실채권이 286억원에 달했다.

신성범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1년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협중앙회에 투입했고, 2003년부터 지금까지 47개 조합에 2,49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도 20여개 수협에서는 자기자본 비율이 더 줄었다”며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민주노동당 대표인 강기갑 의원(사천)은 ‘부채비율 1000%’의 수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자회사(어업관련 신문 창간)를 설립하는 이유를 따진 뒤 상임직인 회장의 비상임화를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수협직원이 최근 3년간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키다가 적발된 1,118건 중 84%가 외부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이 허술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조직 내 비정규직은 일선수협 94곳 중 8곳은 비정규직이 한 명도 없는 등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앙회 경제부문 비정규직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유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