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남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박종훈 교육위원은 “교육 공공성의 확보라는 점에서의 무상 급식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경남교육청 예산의 현실이 100% 무상급식에는 무리라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열악한 교육청 예산 구조에서 1,800억원이 추가로 드는 무상급식을 추진함으로서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처지에 놓일 것” 이라며 “차라리 시골 학교의 시설비 보조 등 예산 지원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고 말하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경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도별 무상급식은 올해 100명 이하 초·중학교에 대해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101명 이상 초등학교에 대해 40%를 지원하며 2009년에는 초등학교 100명 이하 중학교 100%, 101명 이상 중학교 40%를 지원하고, 2010년에는 초·중학교 100%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무상급식을 위해 추가 소요된 예산은 362억원으로 순수하게 교육청의 예산으로만 집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무상급식 지원을 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1,092억원이며, 초·중 100%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2010년에는 교육청 558억, 외부지원 856억원 등 총 1,414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경남교육청은 각 지역 교육청별로 추진협의체를 가동하고 이달 중에 교육감과 도지사의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협약식’체결을 계획 중이라며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두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