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 원자재값 상승,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소비심리 감소 등 미분양을 뒷받침 하는 요인은 셀 수 없이 많다.

건축경기는 국민경제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침체를 개선하기 위해 대안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에 조언 몇가지를 하고자 한다.

첫째 지자체의 현실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도세 중과 조정,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은 힘들더라도 자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한다.

완전한 지방과 수도권의 정책 분리가 우선 되고 수도권 투자 자금 또한 지자체와 민간이 나서서 유치해야 한다.

더 이상 투기냐 투자냐 논리로는 지방 부동산 경기는 침체의 일로만 있다.

둘째 아파트 시장은 토지 시장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고 건전한 투자의 장을 펼쳐줘야 한다.

아파트시장과 토지시장의 상호 조화로운 규제나 유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둘다 묶다보니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부동산 매매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일반인들이 겪는 힘든 양도세 계산, 복잡한 토지 이용 계획, 일가구 2주택 등 어려운 주택수 계산·실거래가의 혼란, 세무 신고 및 과거 조사의 두려움 등은 거래 비활성화 일등공신이다.

부동산 정보의 평등한 이용, 정책의 간결화, 감정평가의 보편화, 세무신고의 간소화가 요구된다.

끝으로 부동산 투기는 한정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킨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불황은 우리 서민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 부자를 경멸하면 부자가 될수 없다.

항상 불경기에는 서민이 피해를 가장 크기 때문에 반시장적인 정책보다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고 이제 우리 서민들도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차가움보다는 냉정하고 따스하게 바라 보아야 할 때이다.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 건설사 민간이 각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민현 부동산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