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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내서I.C 요금문제 해결 왜 안되나?
해묵은 내서I.C 요금문제 해결 왜 안되나?
  • 김동출 기자
  • 승인 2008.07.3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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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무료화 절대 불가” 고수
마산시 내서I.C~동마산I.C구간 관리권 이양만이 해법
내서 I.C의 요금징수 문제는 내서읍에 I.C가 개설되던 2004년 당시부터 지역내의 시민사회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면서 불거졌다.

쟁점은 마산 지역 내의 3개 I.C 중 내서에만 유일하게 요금소가 설치돼 요금을 거두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그러나 당시 도로공사는 앞으로 다른 I.C에도 요금소를 설치, 유료화할 예정이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국 노선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요금 체계에 따르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대한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유료화를 강행했다.

요금 인하도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내서 I.C를 통과하는 차량은 900원의 요금을 일단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인근 서마산 I.C에서 동마산 I.C까지는 같은 마산 구간내 고속도로인데도 무료다. 이가 부당하는 것. 유독 내서읍민에게만 고속도로 통행료를 물린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다.

해묵은 과제지만, 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도로공사측이 무료화 절대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자치단체인 마산시는 당시 협약에 따라 무료화의 건의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다른 해법은 마산시가 사실상 마산시내와의 접속도로 구실을 하고있는 내서 I.C~동마산 I.C구간을 도로공사로부터 관리권을 이양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구간은 도로공사에서 마산시로 관리 이양돼 무료 통행이 가능해진다.

도로공사도 타 고속도로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도 있게돼 윈윈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원론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해당 지자체인 마산시의 추진의지가 긴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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