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은 최근 창조한국당과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다 여의치 않자 이번에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명 이상에서 15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주말 독자적으로 국회에 냈다.

선진당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28일에는 당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교섭단체 요건 완화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미 한나라당 쪽에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돼있는 상태다. 만약 원내 과반의석의 한나라당이 일사불란하게 밀어준다면 선진당이 제출한 개정안의 통과는 낙관할 수 있다.

민주당도 정치적 득실을 따지느라 아직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선진당의 비위를 잘못 건드리면 원내 18석의 선진당을 한나라당 우군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진당이 양쪽의 눈치를 보며 줄타기를 잘 하면 꿈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지적했듯이 ‘위인설관’식으로 원내교섭단체 요건완화를 추진해서 잘 된 적이 없다.

우선 정치적 이익이 제각각이어서 다른 정당의 지지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지만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00년 4.13 총선에서 17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던 자민련의 경우다.

당시 자민련과 공동여당 입장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이 자민련을 위해 교섭단체 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서 날치기 통과까지 시키며 총대를 맸으나 총력전에 나선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끝내 본회의 통과는 무산됐다.

결국 자민련은 민주당이 3명의 의원을 자민련에 입당시키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내는 덕분에 의원수 20명을 채워 교섭단체로 등록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당시 개정안을 극력 저지했던 한나라당에는 지금 개정안을 낸 선진당의 이회창 총재가 총재로 있었다.

법 개정을 반대했던 정당의 지도자가 지금은 그 법 개정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선진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주요 이유를 “교섭단체 요건이 합리적 이유없이 높게 책정돼 신생정당, 정책정당의 출현을 저해하고 소수자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내교섭단체의 기준인 20석을 15석으로 낮추는 것은 너무 속이 보이니 원내 5석의 민주노동당까지 감안해 아예 5석으로 팍 낮추자는 것이다. 그래도 여론이 신경쓰이기는 했던 모양이다.

물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차이는 엄청나다.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부터 시작해 의사일정 협의 같은 모든 국회운영이 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또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안에 넓은 공간을 배정받을 수 있고 국회예산을 지원받는 직원과 정책위원도 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고에서 나오는 정당의 보조금도 비교섭단체와 교섭단체는 차이가 크다. 그러니 2석 차이로 원내교섭단체 등록이 안된 선진당으로서는 욕심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이 법 개정안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자기들 눈앞의 이익을 위해 법을 마구 뜯어고친다면 이익단체들의 무리한 법 개정요구들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선진당이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과 정치흥정을 해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꿈을 버려야 한다.

만약 교섭단체의 꿈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면 차라리 2000년 민주당-자민련 협상 때처럼 한나라당과 ‘의원 꿔오기’ 협상을 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일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