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도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 관리계획’방안에 대해 지자체 재정 부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의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계획에 따르면 거창군과 밀양·양산·창녕·합천·의령·함양·산청 등을 한 권역으로 묶어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안정화와 수질 개선 기여에 목적을 둔 이 같은 정부의 방안과 달리 영세한 일선 지자체에서는 수도 요금은 정부의 의지대로 동결할 수 있다지만 전문 기관 위탁비 상승 등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감을 내보이고 있다.

거창군의 경우 상수도 평균 생산원가는 ㎥ 당 1,200원인 반면 수도요금 평균은 ㎥ 당 598원으로 생산원가의 절반에 미치고 있다.

반면 거창군 상수도의 평균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 중 수도요금을 받는 물의 비율)은 67%로, 수도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비효율성과 생산원가가 높은 이유는 누수율과 노후관 교체에 따른 신설 투자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거창군 상수도관 가운데 80%가 25~30년 이상 된 주철관으로, 노후관 교체 등 시설투자가 제때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거창군은 2010년까지 거창읍 상림리·대동리·중앙리 등 강북 지역 42km 전 구간의 노후관 교체를 위해 연차적으로 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정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수도 사업은 주민 직접 부담을 고려, 특별회계 적자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탁으로 인해 수도요금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 같은 정부의 방안에 대해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방상수도를 일단은 수자원공사 등에 위탁한 후 권역별로 통폐합해 대형화 한다는 것이고, 통폐합된 상수도를 기업으로 아예 전환하거나 민영화 하겠다는 것이다”며 “물 사유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