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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위원회’ 대대적 정비
‘유명무실 위원회’ 대대적 정비
  • 승인 2008.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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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내 88개중 20~30% 통폐합 마무리 계획
경남도가 원활한 도정 수행을 위해 위원회간 기능이 중복되거나 제때 열리지 못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각종 위원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이는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분쟁해결, 예술진흥, 사회단체 육성 등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자리하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대대적인 재정비로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29일 “그동안 정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88개에 달하면서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문제가 있는 만큼 소관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시키는 방법으로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88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06년은 1년 동안 520회가 열려 평균 7.1회 개최됐고 2007년에는 429회의 위원회가 열렸다.

그러나 지난 2006년은 건축분쟁, 물류 정책,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 사회복지 등 12개의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고 2007년 12월 말 회의 한번 열지 않은 곳은 과학기술진흥, 장애인 복지위원회등 18개 위원회로 사실상 ‘무늬만 위원회’로 존속돼 있을 뿐이며 올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도는 “이번 정비는 최근 중앙정부에서 추진되는 위원회 정비계획과 맞물린 것”이라며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최대한 20~30%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상당수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개최실적이 극히 저조해 운영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위원회 88개중 최대 20%이상 줄이기로 하고 현행법상 가능할 경우 일부 위원회는 아예 폐지하고, 유사위원회는 통·폐합을 거쳐 올해 안에 정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도는 또 도정수행에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 개최하는 방안과 한시운영이 가능한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명시해 설치목적 달성시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밖에 행정심판위원회 처럼 활성화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수를 최대한 늘려 위원들 일정에 따라 열리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최대한 수시 개최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정비를 시작, 타 시·도에 비해 나은 편이나 이번 위원회 개선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자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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