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차인을 위해 정부는 국민은행과 농협을 통해 임대금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서민들은 정부의 이 제도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한다.

시중은행들이 자금이 필요한 임차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하지 않고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채택하고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민들은 임대금 마련뿐만 아니라 임대금을 담보로 하는 추가 대출이 사실상 어렵다.

시중은행이 임대금을 담보로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일부 임차인들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제3금융에서 또다시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7,000만원짜리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금액의 70%인 4,900만원을 연 4.5%에 대출받고도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 등을 이용, 임대금의 80%인 5,6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개인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임대금 또는 전세금에 대해 설정을 할 수 없어 생기는 제도상의 문제점이다.

이처럼 잘못된 정부의 정책은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저소득층의 임대보증금 대출을 악용, 불법으로 대출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시중은행은 사고의 위험을 들며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가족들이 편히 발이라도 뻗고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저소득층 가장들의 고충을 정부는 묵과해선 안된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시중은행은 대출 후 대출금액에 대한 설정과 철저한 관리로 추가 대출을 제한한다면 돈 없는 서민들이 신용불량으로 가는 길목을 원천적으로 봉쇄 할 수 있다.

정부의 임대보증금 대출제도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