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한-EU FTA에 이어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절차를 끝냈다. 2007년 6월30일 양국 간 FTA협정 공식 서명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이제 공은 우리 국회로 넘어왔다. 이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혔다.

　또 우리 국회의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책 연구기관들은 장기적으로 실질 GDP가 5.6% 증가하고 고용창출도 35만 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내놨다.

　하지만 FTA의 체결은 무역 장벽을 줄이는 조건으로 경쟁력 있는 강자에게는 득이지만 약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과 골목시장 상권, 농업분야는 한미 FTA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 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농어업 분야는 향후 15년간 12조 2천여억 원의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도의 경우는 농축산물이 1조1천78억 원,수산물 343억 원 등 총 1조1천421억 원으로 집계됐다. 15년간 연평균 761억 원이다. 경남도내 품목별 피해 순위는 쇠고기(45.4%), 돼지고기(23.9%), 사과(6.8%), 포도(3.3%), 배(2.4%) 순이며 시군별 최대 피해품목은 합천(소), 김해(돼지), 거창(사과ㆍ포도), 진주(배)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발효된 한-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남의 축산업을 비롯한 농업과 수산업 골목상권 등이 직격탄을 맞은 것을 감안하면 대비책은 더욱 절실하다. 이 협정 발효 후 15년간 우리나라 전체 농업부문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천776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축산분야가 92.8%인 1천64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는 돼지고기, 낙농, 쇠고기, 닭고기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안전판 없이 FTA를 강행할 경우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미뤄 걱정이다.

　경남도내 시민사회단체가 한미 FTA개방저지에 나선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전국적인 투쟁으로 국회 비준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더 이상 농업포기정책, 농민무시정책을 중단하고 피해대책 수립과 식량주권 실현 등 근본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장개방에 앞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우선이란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미 의회의 비준에 맞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비준동의안 처리를 끝내야 한다며 28일 본회의 처리 일정을 잡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미국과 재재협상이 필요한 10개 항목과 국내적 입법 보완이 필요한 2개 항목 등 10+2에 대한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여야는 당리당락에 앞서 국민, 당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약자를 위해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세계 금융위기의 불안정성에 한미FTA가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FTA가 대세라면 농수축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 한미FTA 발효로 우리가 안게 될 부담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집중될 분야의 보호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FTA와 관련 “토끼는 한 평의 풀밭으로 만족하겠지만 사자는 넓은 초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경제는 지금 넓은 들판으로 나가야 할 시점에 와있다”는 말이 곧잘 인용된다.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경제 영토를 세계 3위로 넓히고 세계 경제의 61%에 해당하는 국가와 장벽을 허물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예기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보다 섬세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한미FTA,우리 경제에 득도 되겠지만 이로 인한 피해도 큰 만큼 그 그늘의 최소화에 우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