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자금 대출 제도가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변절됐다는 지적이다. 저소득층 자녀는 상환부담을 우려, 이용을 꺼린다는 것이다.

또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저소득층 자녀 중 상당수의 학생이 제때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략, 사회생활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함을 더해 주고 있다.

매 학기 30여만 명에 이르는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자금 대출은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대출금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저소득층 학생들의 빚 상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는 최근 집회를 열고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학생들 가운데 83.2%가 ‘학자금 대출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구조만 바꾸면 학자금 금리를 0.5% 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낮출 수 있다면서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제도를 보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0.5%포인트만 낮추더라도 학생들은 한 해 70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지난달 7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한 2008년 1학기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7.65%로, 직전 학기보다 1%포인트 가량 급등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을 고소득층 자녀들의 이용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1학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대학생 17만 명 중 정부보증 대출은 7,200건인데 반해 소득순위 8~10분위인 초고소득층의 자녀는 10배가 넘는 7만5,0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순위별 학자금 대출금 현황’에 따르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 시작된 2005년 2학기에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1~3분위 계층의 학자금 대출 비율이 51.4%에서 37.5%로 낮아진 반면 소득 6~10분위인 부유층 자녀의 학자금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1.0%에서 48.8%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말 현재 대학생 학자금대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함을 더해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제도는 좋으나 저소득층 자녀는 상환부담을 우려, 기피하거나 또는 대출 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고소득층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다.

우리의 미래는 학생들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사실을 감안,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의 금리가 고정금리에다 3~4%대인 것과 비교할 때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추진, 은행은 의무적으로 참여한 것이 사실이나 은행은 은행대로 시중의 금리보다 낮아 수수료 수익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상품으로 취급될 사안이 아니란 것이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업을 잇기 위한 제도라면 합목적에 부합되는 현실성 있는 제도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현행 제도로 대학생 1명이 졸업 때까지 받는 학자금 대출금이 평균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란 사실은 저소득층 자녀가 졸업 후 사회에 갓 진출하면서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된다.

저소득층 자녀가 사회에 진출한 후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행 제도를 국가시책 사업과 같은 고정의 저금리로 지원토록 한 개선이 시급하다.
“저소득층 자녀 학생을 위한 제도가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 고 주장하는 한 학생은 “거치기간과 원금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이자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란”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이 땅의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천정부지로 인상되는 고액의 등록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수요자인 학생 중심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콤플렉스에 시달림을 받지 않도록 저리의 고정금리, 후불제 도입 등 국가 시책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