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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지하철 2단계 건설 ‘삐걱’
양산 지하철 2단계 건설 ‘삐걱’
  • 승인 2007.1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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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운영수입 초과 운영비 부담 양산시에 떠넘겨
양산시가 부산지하철 2호선 연장구간인 양산선의 2단계 구간(북정동) 건설 사업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양산신도시에서 구도심까지 지하철로 연결하기 위해 4배 가까이 늘어난 건설사업비와 매년 수십억원의 운영비까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부산시로부터 지하철 2호선 양산선 2단계 구간 건설 사업과 관련, 첫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가 전달한 협약안은 지난달 양산시가 건설교통부에 양산선 1단계 구간에 이어 북정동까지 2단계 구간 건설 사업에 대한 국비 요청에 대해 건교부가 우선 지하철 공급주체인 부산시와 협약부터 체결하라고 통보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부산시는 15개 항의 협약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논란의 핵심은 지하철 운영 및 운영비 부담(12조 2항)으로 2호선의 양산시 권역 전 구간 운영에 따라 시설 설비 등 유지관리비와 각종 경비가 운영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비용을 양산시가 부담토록 한 것이다.

즉, 부산시는 ‘양산시 권역 전 구간’을 명시, 올해 초 양산시로부터 거절당한 1단계 구간 적자운영비 45억원을 포함해 2단계 구간의 향후 적자분까지 모두 양산시가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양산시는 사업 지연에 따라 당초 공사비 216억원(전체 공사비의 30%)보다 4배 늘어난 1,054억원도 부담이지만 부산시의 협약안을 따를 경우 매년 75억원~100억원가량의 적자 운영비를 떠안아야 하는 입장이다.

양산시가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재원 규모는 400억원~5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다 양산시의회의 입장 변화도 양산시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시의회는 적자 운영비를 감당하더라도 2단계 구간 연장사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분위기다.

올해 초 양산선 1단계 구간의 연간 적자 운영비 45억원을 부담해 달라는 부산시의 요청을 거절한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이는 2단계 구간에 직·간접 영향을 받는 지역 시의원들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시 재정보다는 여론을 의식한 탓으로 보인다.

양산시 관계자는 “협의 체결의 열쇠를 양산시가 아니라 부산시가 쥐고 있는 데다 시 재정과 지역민원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조만간 우리의 입장을 담은 협약안을 만들어 부산시에 전달,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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